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 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2023.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9.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2.1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3.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5.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1.9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7.6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1.0원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변경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8.4원	79.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0.2원	92.1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0.7원	93.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2.6원	95.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6.1원	151.9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4.2원	97.6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8.5원	91.0원

2022-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개정20221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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