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2-06-10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2-06-10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제2022-141호

 

1. 개정 이유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4조)

나. 안 제4조제1항4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7조)

다.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2020.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7조의 평가위원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

로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기평가 실시 주기의 변경, 정기평가 실시의 연기 및 정기

평가 실시의 중단 등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 주기의 변경, 정기평가 실시의 연기 및 정기평가 실시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 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요양시설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7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2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3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4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6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7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8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3
			19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안전관리	안전, 설비	20	소방시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관리합니다.	2
			21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2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3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4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5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보호자) 참여	26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27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8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30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3
	급여계획	급여계획	31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32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3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4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식사도움	35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6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7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38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40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41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1
			42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램	43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4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5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6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7	유치도뇨관 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8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9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50	질향상노력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50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8		11
		자원 활용		1		1
		합계		12		15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8
		위생 및 감염관리		3		8
		안전관리		5		12
		합계		12		2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12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5		1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3	35
		급여계획		1		3
		급여제공		13		29
		합계		15		35
		수급자 상태		4		6
급여제공결과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6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8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9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0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2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3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6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7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3
			18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안전관리	안전, 설비	19	소방시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관리합니다.	2
			20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2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3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보호자) 참여	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26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7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29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3
	급여계획	급여계획	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2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3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식사도움	34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5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6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37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9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40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1
		프로그램	41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2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3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4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5	유치도뇨관 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6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7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48	질향상노력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

대분류		소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48		97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7		10
		자원 활용		1		1
		합계		11		14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8
		위생 및 감염관리		3		8
		안전관리		5		12
		합계		12		2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12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5		1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3	35
		급여계획		1		3
		급여제공		12		27
		합계		14		3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4		6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2.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13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 권리	14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운영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8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19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0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1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2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3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4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안전관리	26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능향상	27	기능회복 훈련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8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결과평가	29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0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31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32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1) 평가지표

 

2) 점수 구성(방문요양)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2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20
	인적자원관리	8	19
	소계	9	20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9
	위생 및 감염관리	1	4
	안전관리	1	4
	소계	3	9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1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0
	소계	9	31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4	13	18
	만족도평가	2	5
	소계	6	18

 

 

 

 

 

나. 방문목욕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 존엄성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 권리	15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운영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20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목욕도움	27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3
			28	적정목욕 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안전관리	29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사례관리 회의	30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2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방문목욕)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3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20
	인적자원관리	8	19
	소계	9	20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10
	위생 및 감염관리	1	4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소계	4	10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4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3
	소계	10	3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2	9	14
	만족도 평가	2	5
	소계	4	14

 

다. 방문간호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9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감염관리	11	기구(소독) 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3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 권리	15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운영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20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26	방문간호 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안전관리	28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사례관리 회의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결과평가	30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1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32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2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방문간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3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18
	인적자원관리	7	17
	소계	8	18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13
	위생 및 감염관리	2	7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소계	5	13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1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0
	소계	9	31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11	16
	만족도평가	2	5
	소계	5	16

 

 

 

 

라. 주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3	지역사회자원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8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9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3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14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15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7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9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20	위험도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재난 및 응급상황	21	응급체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22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3	재난상황 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2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5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관리자의무	2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27	가족과의 소통	수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정보제공	2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9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3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1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2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33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급식관리	34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투약 및 약품관리	35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수급자관리	36	구강관리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1
		안전관리	37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프로그램	38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의사진료 및 연계	39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40	연계기록지제공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이동서비스	41	이동서비스수칙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1
			42	이동서비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례관리 회의	43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44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4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46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 되었습니다.	1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47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48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1) 평가지표

2) 점수 구성(주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3	48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2	2	19
	인적자원관리	9	17
	소계	11	19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22
	위생 및 감염관리	4	7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5	12
	소계	12	2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2	12
	기관책임	4	10
	소계	5	1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2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2	21
	소계	15	3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3	10	15
	만족도 평가	2	5
	소계	5	15

 

 

마. 단기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3	지역사회자원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8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9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 정보보호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3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14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15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7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9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20	위험도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재난 및 응급상황	21	응급체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22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3	재난상황 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2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25	존엄성 배려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6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관리자의무	2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정보제공	2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9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3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1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2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33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급식관리	34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투약 및 약품관리	35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수급자관리	36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2
			37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프로그램	38	기능향상 프로그램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2
		의사진료 및 연계	39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40	연계기록지제공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사례관리 회의	41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42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43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44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2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45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46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1) 평가지표

2) 점수 구성(단기보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3	46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2	2	19
	인적자원관리	9	17
	소계	11	19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22
	위생 및 감염관리	4	7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5	12
	소계	12	2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4	13
	기관책임	3	9
	소계	5	1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0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0	19
	소계	13	30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11	16
	만족도평가	2	5
	소계	5	16

 

 

 

 

 

 

바. 복지용구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제품관리 대장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4
			3	제품취급	다양한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4
			4	전용차량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3
	인적자원 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6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7	제품보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감염관리	8	소독실시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9	소독위탁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4
			10	소독관리	소독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1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4
			12	제품수리・ 보수관리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3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14	제품사용 설명	수급자에게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수급자 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수급질서 확립	17	연장대여 동의서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가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4
		정보제공	18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19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정보 제공	20	급여제공 기록지제공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21	제품전시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22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23	설치 및 제품설명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4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24	활동지원 도움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2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26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4
			27	서비스만족도 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28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복지용구)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1	28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12	14
	인적자원관리	1	2
	소계	5	14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25
	위생 및 감염관리	4	16
	시설 및 설비관리	2	8
	소계	7	25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8	23
	기관책임	4	15
	소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20
	급여제공	4	16
	소계	5	20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2	9	18
	만족도 평가	3	9
	소계	5	18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