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기관․병상인 경우에만 해당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대상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 지시로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AH091	가. 중증환자	2,775.32
	AH092	나. 비중증환자	2,413.32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산정방법	1.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격리입원하여 진료 시, 입원 1일당 1회 산정  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가. 중증환자(AH091)  -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10, AH210)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AH150, AH250)를 산정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나. 비중증환자(AH092)   -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 AH101, AH102, AH201, AH202, AH301, AH302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적용 기간

○ 202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동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한 최종 진료일(예: ’21.7.31. 진료분까지만 청구 가능)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

 

[5]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함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해당 수가(AH091, AH092)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2021.2.1.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함

- 기존에 코로나19 확진환자로 격리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 추가 청구함

 

[7] 기타 행정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료 제출 시점 별도 안내 예정)

 

[붙임1]「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이하‘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지원금’ 산정방법은?	○ ‘지원금’은 건강보험 수진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 시 요양급여 산정지침에 따라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로 나누어 산정함
1-2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였더라도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음
1-3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지원금’ 산정 불가함
1-4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입원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지원금’ 산정 불가함
1-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도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지원금’ 산정 불가함
1-6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1일당 1회 ‘지원금’ 산정의 의미는?	○ 코로나19 확진환자당 격리입원 일수별로 ‘지원금’ 산정 가능함 * 예: 4박 5일 격리입원한 경우 ‘지원금’ 5회 산정
1-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원 등으로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 불가함
1-8	일반병실에서 격리실 전실한 후 일반병실로 재입실한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은?	❍ 일반병실에서 격리실로 전실하거나, 격리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 【예시】 3회 산정
1-9	‘지원금’은 소아・야간 또는 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야간 또는 공휴 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10	‘지원금’은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11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1-12	‘지원금’ 청구 기간은?	○ 연내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원진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지원금’ 청구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 번호는?	○ ‘지원금’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02항 99목”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지원금’ 청구 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작성방법은?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수가코드(AH091, AH092)의 합산 금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청구액’란과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2-3	‘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 ‘지원금’ 수가코드(AH091, AH092)만 별도 명세서에 분리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같이 청구함
2-4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원금’ 수가 적용일(2021.2.1.) 전에 격리 입원하여 적용일 이후에 격리해제 된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 ‘지원금’ 적용일(2021.2.1.)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고시 시행일 전·후 격리입원 진료내역을 동일 명세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시행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1.30. 부터 2021.2.2.까지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하여 지원금(AH091)을 산정하는 경우
2-5	코로나19 확진환자의 2021.2.1. 이후 격리입원 진료비를 이미 청구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2021.2.1.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지원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명세서에 대해 추가청구로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
2-6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의 보훈자격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대상, 직접 비용 지급 방법 및 가이드라인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대응 업무를 수행한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액(100%)을 직접 비용으로 배분해야 함
3-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 비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의료기관이 대상 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한 비용임
3-3	‘지원금’에 따른 직접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와 지급금액은?	○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의료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1일 이상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한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함 ○ 다만, 지급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와 1인당 지급금액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3-4	‘지원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방법과 기한은?	○ ‘지원금’ 가이드라인 별지 서식*에 따라 ①지원금 총액 ②대상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 등 직접 비용 지급 실적을 제출함 * 제출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비용 지급과 관련 증빙자료 요청 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세부 제출처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붙임2]「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기본방안

▸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 (대상 명세서) 의과 입원명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명세서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

 

- 명세서 진료내역에 산정한 해당 수가(AH091, AH092)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여 청구

 

○ 2021년 2월 1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소급 적용분은 기존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해 추가청구로 청구함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2. 작성 예시[의과 입원명세서]

(예시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➊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주1) 10,000,000	주2) 10,000,000	주3) 1,800,000	주4) 8,200,000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주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주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은 기재 제외)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만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100만원)) × 20%(일반환자 입원본인부담률) = 180만원(10원미만 절사)

 

주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180만원) = 820만원

 

➋ 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목번호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변경일
02	99	0005	1	AH091	1	5	20210201

 

➌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주1) 1		주2) MT043	주3) 3/02

주1) 발생단위구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기재형식: 9(1)/X(2)

(예시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2021년 3월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하고, 2021년 5월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만 추가 청구하는 경우

➊ 추가청구 ‘청구구분’ 기재

심사청구서 ‘청구구분’란	명세서 일반내역 ‘청구구분’란
	코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주1) 2	주2) 2	주3) 4000001	주4) 00001

주1) 심사청구서 청구구분 ‘2’: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를 나타내는 구분자

주2) 명세서 청구구분 ‘2’: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를 나타내는 구분자

주3) 접수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주4) 명세서일련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➋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주1) 1,000,000	주2) 1,000,000	주3) 0	주4) 1,000,000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주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주3)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은 기재 제외)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만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100만원)) × 20%(일반환자 입원본인부담률) = 0원(10원미만 절사)

주4)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해당 금액 포함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0원) = 100만원

 

➌ 명세서 진료내역

항번호	목번호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변경일
02	99	0001	1	AH091	1	5	20210201

붙임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가이드라인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의 적용기준 및 협조 요청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지원/독려하기 위해 신설한 수가

 

2. 주요 내용

 

➊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➋ (대상인력)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실제 투입된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 1개월(매월 1일~31일)에 1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을 포함하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함

 

➌ (지급일수) 대상인력에게 근무일 당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지급 가능

 

➍ (지급금액/방법) 지원금 전액을 대상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보상

 

* 예: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3. 지급현황 모니터링

 

○ (주체) △총괄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방법) 의료기관은 지원금 발생기간의 ➀지원금 총액 ➁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제출 서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관련 직접 비용 지급 실적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요청하는 경우 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예: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시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기관에 별도 안내하는 때

 

4.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동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한 최종 진료일(예: ’21.7.31. 진료분까지만 청구 가능)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

 

5.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하고 대상인력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할 필요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료 제출 시점 별도 안내 예정)

 

→ 2021년 내 해당 사항을 완료

 

○ 의료기관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재조사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별지 서식] (예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 관련 직접 비용 지급 실적
* 제출 일자 : 2021년 월 일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1. 지원금 총괄 현황
구분						내용
의료기관이 수령한 총 지원금 금액1)						천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을 직접 비용으로 지급한 실적				총 지급인원2)		명
				총 지급액3)		천원
2. 지원금 지급 세부 현황
구분			총 지급 인원 수(명)			총 지급 금액(천원)
의료 인력	예: 의사
	예: 간호사
기타 인력	예: 폐기물 처리
	예: 환자 직접 배식 등
【용어설명】 1) 총 지원금 금액 : 최초 수가 산정일부터 적용 종료시까지 지급 받은 총액 2) 총 지급인원 : 직접 비용으로 보상한 의료인력의 총계 3) 총 지급액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보상한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