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는?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1-4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연번 1-1 답변 참조
1-5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ㅇ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와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를 분리하여 청구
1-6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ㅇ 동일한 날에 해당 수가 중복 산정 불가함
1-7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8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 의 인력 신고 방법은?	ㅇ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ㅇ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불가함
1-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상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은?	ㅇ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 를 따름

[2] 지자체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2-1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 하는 것은 ①‘재택치료 대상자→재택 치료담당의사’ ②‘재택치료담당의사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	ㅇ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재택치료담당의사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 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2-2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ㅇ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2-3	코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동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 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 외 동일 의사 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 의료기관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 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
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 소아 등 가산 ▴의료질평가 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 ▴“가-1 외래환자진찰료” 주 사항(야간・공휴・심야・토요・ 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 가-24-1) ▴재택 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음
3-3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재택 치료관리요양기관’ 조회    ※ ’21.10.12.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3-4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 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5	재택치료 환자관리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을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변경한 경우,   - 변경 당일은 A병원에서, 익일부터는 B병원에서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를 청구함   * 예 : 10.3일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 변경 시          수가산정 방법 구  분/ 10/2    10/3     10/4    10/5 A병원/   수가청구         -         -      : 2,3청구 B병원/ -          -          수가청구      : 4,5청구
3-6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ㅇ 건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만 가능함
3-7	재택치료 환자관리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ㅇ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3-8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ㅇ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3-9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ㅇ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4-2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내원 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 인지?	ㅇ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4-3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 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 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4-5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