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8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21.8.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및 제2021-209호 관련, 2021. 8. 1.적용)

[1] 산정방법 관련

1-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간은 ?
○ 수술 전에 시행하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의사가「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1-2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시행하는재교육 산정방법은 ?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제공 시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재교육” 관련교육상담료 산정 가능 여부

➊ 수술과 교육․상담을 동일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A기관			수술 후 재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수술 전 교육	수술	수술 후 재교육
A환자	O	X	X	산정 불가
B환자	O	O	O	산정 가능
C환자	X	O	O	산정 불가

➋ 수술과 교육․상담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B기관	C기관		수술 후 재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수술 전 교육	수술	수술 후 재교육
D환자	O	O	O	산정 가능

[2]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2-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호)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을 제공 시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호)를 작성하고 보관한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산정 할 수 있음 [예시➊] ▪ A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교육상담 받고, B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과 수술 후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A, B기관 모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예시➋] ▪ 동일 기관에서 수술 전과 후에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수술 전과 후 교육상담 시 각각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2-2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호)는 언제 작성 하나요?	○ 반드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전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를 작성해야 함
2-3	교육방법‧시간, 평가문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은 ?	○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시간, 내용, 교육자,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 자료」내 평가문항을 활용한 교육평가 결과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