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3.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대구시 제2미주병원 환자발생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의 등교 개학을 위해 방역에 좀 더 고삐를 죄야할 시기라고

    하면서, 집단감염 방지와 해외유입 차단에 모든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신학기 개학 방안에 있어 국민께 결정 요인, 준비 상황, 향후 대책 등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1.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수)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

      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한 후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 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

      하여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이다.

   -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시간 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을 제한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기는 탑승 허용

2.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고 이동금지령(3월 10일)이 내려진

    이탈리아 상황을 고려하여, 이탈리아 교민 이송 및 감염 예방조치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탈리아 확진자 수 97,689명, 치명률 11.0% (3월 30일 기준) 
  ○ 약 530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4월 1일, 2일 두 차례에 나누어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파견

     하여,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 (1차, 4.1일 14시 도착) 313명, (2차, 4.2일 16시 도착) 212명이며, 변동 가능

 ○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은 ▲ 탑승 전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분류․

      좌석 분리, ▲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두 차례의 입국 검역을 받게 된다.

     *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조치

 ○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퇴소 시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

     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

   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이탈리아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교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 지급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소비 쿠폰 지급

     을 처음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 4월 1일 처음 지급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역별 별도 안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

    권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3월 31일자 보도참고자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 쿠폰 지급 시작!” 참조

4.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방안
※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추후 별도발표 예정입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