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2018-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담당자 : 장태준(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고시 2018-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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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18.12.27.) 개정 사항 안내
 비급여정보관리부/2019-01-02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18.12.27.)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대

-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 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 개정 고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19년 4월 1일

 

* 19년 1월 중순 이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18.12.27.)[별표1] 공개항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비급여정보관리부 ☎ 033-739-1183~1184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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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등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대함
   * (현행)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  → (개정안)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40항목으로 확대
 나.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12.5.～12.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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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4항 중 “10일 이내”를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현황조사·분석 및 공개항목) ① ~ ② (생 략)	제4조(현황조사·분석 및 공개항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
제7조(자료의 확인) ① ~ ② (생 략)	제7조(자료의 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개 시기) ① (생 략)	제10조(공개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단서 신설>	② -------------------------------------- --------------------------------------------. 다만,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1.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ABZ010001	상급병실료	1인실		*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및 기타 특수한 병실은 제외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은 제외
2	ABZ020001		2인실
3	ABZ030001		3인실
4	AZ00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 성인, 소아 구분 * 교육시간 및 집단·개인교육 구분
5	AZ0020000		고혈압교육
6	AZ0070000		치태조절교육
7	AZ0080000		고지혈증교육
8	AZ0090000		재생불량성빈혈 교육
9	AZ0100000		유전성대사장애 질환교육
10	AZ0110000		난치성뇌전증교육
11	BZ0710000	검체검사료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현장검사]		* 아스피린이나 Clopidogrel(P2Y12)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혈액 검체를 이용하여 약제 반응성 여부를 예측하는 검사
12	BZ0720000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P2Y12) [현장검사]
13	CZ1330000		호모시스테인검사		* 각종 혈관질환의 발생과 예후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로서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14	CZ2140000		항뮬러관호르몬 [불임, 폐경]		* 난소기능 저하에 의한 불임여성 및 폐경여성에게 혈액검체를 이용하여 난소능력을 예측하는 검사 *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포함
15	CZ2410000		당알부민		* 혈당의 최근 7~10일 정도의 평균 농도를 반영 평가하여 당뇨병 관리에 대한 지표로 이용하는 검사
16	CZ371000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 약제의 역동학적 특성 및 환자의 특성과 측정된 약물 농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투약계획과 약물반응을 예측하는 검사
17	CZ3960000		HIV 항체 [현장검사]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심환자에게 혈액 또는 구강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18	CZ3970000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감염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검사
19	CZ3940000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 포함
20	CZ4920000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 C형 간염 선별이 필요한 환자에게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1	CZ4930000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에게 대변검체를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2	CZ4320000		항CCP항체〔IgG〕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기진단 및 예후를 예측·확인하는 검사
23	3Z2610000		양수염색체검사		*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유도료 및 양수천자료를 합한 비용임 (단태아 기준)
24	FZ6710000	기능검사료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 후각장애의 정도, 위후각장애의 감별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 전후의 후각을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25	FZ6880000		발음 및 발성검사		* 음성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고, 수술 및 음성치료의 효과분석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26	FZ6890000		언어전반진단검사		* 장애 유형 감별진단 및 손상 정도를 판별하고 언어치료의 계획수립과 언어구사능력 회복 여부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는 검사
27	FZ6930000		영유아발달검사 (한국판덴버발달검사)		* 출생~6세 이내 소아, 발달지연 의심, 뇌성마비, 기타 발달장애질환 영유아 등에게 운동, 사회성, 개인성 등의 발달이 각 연령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조기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28	FZ6940000		덴버발달검사
29	FZ6960000		뮌헨 유소아 기능발달검사		* 유아 및 소아에게 전반적인 기능 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발달 이상 및 지체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효과 및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
30	FZ7330000		비디오전기안진 검사		* 머리 운동에 따른 안구의 움직임을 적외선비디오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정기능을 정량화하는 검사
31	EZ7540000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 Bladder scan을 이용하여 배뇨 후 방광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
32	EZ7760001		체온열검사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 1회 비용
33	EZ7760002			부분
34	EZ7970000		눈의 계측검사		* 백내장수술 전이나 고도근시 등 눈의 계측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검사 * 편측 기준
35	EZ8470000		주사제 약물 유발시험		* 병력상 주사약제의 과민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민반응 유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검사
36	EZ8480000		경구 음식물유발 시험과 경구 약물 유발시험검사		* 약물 또는 음식물 알레르기의 확진 및 원인 알레르겐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37	EZ8670000		정맥역류검사		* 심부 정맥 혈전증의 존재여부와 정맥혈 재충전 시간을 측정해서 정맥의 혈역동학적 평가를 하기 위한 검사
38	EZ8680000		동맥경화도검사 (맥파전달속도측정)		* 동맥의 경직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맥계의 맥파속도를 측정하는 검사
39	EZ8700000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 폐의 환기 상태 감시가 필요한 환자에게 센서를 부착하여 동맥혈내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맥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40	EZ8720000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 지속적으로 심박출량 분석이 필요한 환자에게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동맥압에 근거한 연속적 심박출량을 확인하는 방법 * 치료재료 포함
41	FB0300100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유형Ⅲ	레이복합도형검사
42	FB0300200			보스톤사물이름 대기검사-60문항
43	FB0300300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
44	FB0300400			표정인식력(재인)검사
45	FB0400100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유형Ⅳ	서울언어학습검사
46	FB0400200			벤톤 신경심리검사
47	FB0600100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유형Ⅵ	웨스턴 실어증 검사
48	EZ7960000		안구광학단층촬영		* 망맥락막 질환이나 녹내장 등 시신경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망맥락막 및 시신경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 * 편측 기준
49	EZ9410000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진정효과 약물을 투여하면서 비강을 통해 폐쇄부위를 확인하는 검사
50	CZ9770000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 ABBI(Advanced Breast Biopsy Instrument) System을 이용하여 촉지되지 않는 유방실질 내의 병변을 3차원적으로 위치를 정한 후 절제 생검
51	EA0010000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	*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 구분 관련 검사 Ⅰ 직장경검사, S상 결장경검사 Ⅱ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Ⅲ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조영술, 경피적담관(낭)경검사[T-tube,PTBD를통한것], 담도경검사, 결장경검사 Ⅳ 기관지경검사(기본),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경유두적담(췌)관경검사, 풍선소장내시경검사
52	EA0020000			Ⅱ
53	EA0030000			Ⅲ
54	EA0040000			Ⅳ
55	EZ9810000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 간섬유증 의심환자, 유방 초음파 결과 유소견자에게 실시간으로 조직의 단단함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
56	EB4110000		두경부 -안 초음파	안구
57	EB4120000			안와
58	EB4130000			계측
59	EB4140000		두경부 -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60	EB4150000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61	EB4160000		두경부 -비·부비동 초음파
62	EB4210000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
63	EB4220000		흉부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64	EB4310000		심장 -경흉부 심초음파	단순	* 2D, M-mode, Color Doppler를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구혈률을 측정하는 검사
65	EB4320000			일반	*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등 정량분석까지 실시하는 검사
66	EB4330000			전문	* 단순 또는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판막, 심실 기능에 대한 정밀검사까지 실시하는 검사
67	EB4340000		심장 -부하 심초음파	약물부하
68	EB4350000			운동부하
69	EB4360000		심장 -태아정밀 심초음파
70	EB4510000		복부 -남성생식기 초음파	전립선·정낭
71	EB4520000			전립선·정낭 -경복부로 실시
72	EB4530000			음경
73	EB4540000			음낭
74	EB4550000		복부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	* 정밀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시행하는 검사 * 일반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시행하는 검사
75	EB4560000			일반-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
76	EB4570000			정밀
77	EB4610000		근골격, 연부 -관절 초음파	손가락	* 편측 기준
78	EB4620000			발가락
79	EB4630000			주관절
80	EB4640000			무릎관절
81	EB4650000			고관절
82	EB4660000			견관절
83	EB4670000			손목관절
84	EB4680000			발목관절
85	EB4690000			류마티스성 질환에 의한 다발성 관절염 진단 또는 평가
86	EB4700000		근골격, 연부 -연부조직 초음파	일반	* 정밀은 연부조직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주변 림프절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평가하기 위한 검사 * 일반은 그 외에 시행하는 검사
87	EB4710000			정밀
88	EB4810000		혈관 -뇌혈류 초음파
89	EB4820000		혈관 -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경동맥
90	EB4830000			기타 동맥
91	EB4840000		혈관 -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	상지-동맥
92	EB4850000			상지-정맥
93	EB4860000			동정맥루의 혈류 및 협착 측정 시
94	EB4870000			하지-동맥
95	EB4880000			하지-정맥
96	EB4890000			하지정맥류
97	EB4900000		혈관 -대동맥 도플러 초음파
98	EB5110000		임산부 초음파	제1삼분기 - 일반	* 임신 주수 별 급여인정 횟수 초과 시 (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99	EB5130000			제1삼분기 - 정밀
100	EB5150000			제2,3삼분기 -일반
101	EB5170000			제2,3삼분기 -정밀
102	EZ9870000	초음파 검사료(유도초음파)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103	EB6110000	초음파 검사료(특수초음파)	심장 -경식도 심초음파
104	EB6120000		심장 -심장내 초음파
105	HZ1620000	MRI 진단료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106	HE1030000	MRI 진단료 (기본검사)	두경부	안면-일반	* 동시촬영의 경우 총비용 제출 * 추적검사 제외
107	HE1040000			부비동-일반
108	HE1050000			안와-일반
109	HE1060000			측두골-일반
110	HE1070000			측두하악관절-일반
111	HE1080000			경부-일반
112	HE1090000		척추	경추(목부위)-일반
113	HE1100000			흉추(등부위)-일반
114	HE1110000			요천추(허리부위)-일반
115	HE1120000			척추강-일반
116	HE1130000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
117	HE1140000			척추강-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일반
118	HE1150000		근골격계	견관절-일반
119	HE1160000			주관절-일반
120	HE1170000			손목관절-일반
121	HE1180000			고관절-일반
122	HE1190000			천장골관절-일반
123	HE1200000			무릎관절-일반
124	HE1210000			발목관절-일반
125	HE1220000			관절외 상지-일반
126	HE1230000			관절외 하지-일반
127	HE1240000		흉부	심장-일반
128	HE1250000			흉부-일반
				유방-일반
129	HE1260000
130	HE1270000		복부	복부-일반
131	HE1280000			골반-일반
132	HE1290000			췌장-일반
133	HE1300000			신장 및 부신-일반
134	HE1310000			음낭 및 음경-일반
135	HE1320000			간-일반
136	HE1330000			담췌관-일반
137	HE1340000			전립선-일반
138	HE1370000		혈관	흉부혈관-일반
139	HE1380000			복부혈관-일반
140	HE1390000			사지혈관-일반
141	HE1400000			심혈관-일반
142	HE1410000		전신	일반
143	HF1010000	MRI 진단료 (특수검사)	확산
144	HF1020000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145	HF1030000		분광영상
146	HF1040000		영화[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147	HF1050000		Dynamic [기본검사 포함]
148	HF1060000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149	HF1070000		기능적[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 공명영상 포함]
150	KZ0010000	주사료	알레르겐 면역요법		* 알레르기 환자에게 원인항원을 소량에서부터 점차 증량하여 원인항원에 대한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항원 주사 면역요법
151	KZ0020000		약물탈감작요법		*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반드시 그 약제가 필요한 경우 약물 탈감작의 과정을 거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작요법
152	MZ0020000	이학요법료	기립경사훈련		* 심장신경성실신환자에게 외부로부터 반복되는 자극을 주어 체내 자율신경계의 과민한 반응을 억제시키는 비약물적인 치료법
153	MZ0060000		언어치료		* 언어 또는 말의 이상 진단시 교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실시되는 치료
154	MZ0070000		신장분사치료		* 통증 부위의 운동점, 압통점, 근막동통유발점 등을 찾아 그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 완화, 경직 감소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실시 * 1회 비용
155	MX1220000		도수치료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 1회 비용
156	MY1420000		증식치료	사지관절부위	*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1회 비용
157	MY1430000			척추부위
158	MX0330000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1일당]		* 주기적인 체외자기장에 의한 전기자극으로 골반근 신경을 자극하여 요실금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159	MZ0090000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주의·기억]		* 뇌질환 환자에게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의력과 기억력을 훈련하는 재활치료
160	SZ0330000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 ·다한증수술		* 액취증·다한증 환자에서 땀샘인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여 액취 제거 및 땀 발생을 줄이는 수술
161	SZ0350000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에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치료법
162	SZ0830000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핵을 응축 및 감압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Nucleoplasty) * 고주파 대신에 전기 열을 이용하여 섬유륜을 응축시키는 방법 포함 (IDET; 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 추간판내 고주파열응고술 포함 * 진료과목을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63	SZ0840000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의 지연 유합부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 1회 비용
164	OY2010000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 [유도료 포함]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고주파에 의한 열에너지로 혈관벽을 수축시켜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편측 기준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165	OY2020000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광원이 장착된 흡입관을 삽입하여 늘어난 정맥을 제거하는 치료법 * 편측 기준
166	OY203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167	OY2040000
168	OZ3040000		레이저정맥폐쇄술 [유도료 포함]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 섬유를 삽입,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편측 기준
169	OZ3050000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류나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정맥류를 주사기나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경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
170	QZ3710000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 경중등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단순 코골음 환자에게 고주파 전극을 삽입하여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설근부의 용적을 줄여 주어 코골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법
171	QZ3730000		이설근전진술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방법으로 하인두의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
172	RZ5110000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전립선암]		* 전립선암 환자에게 고밀도의 강력한 초음파를 투사시켜 이때 발생된 고열을 이용한 치료법
173	RZ5650000	처치 및 수술료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기공명영상 유도 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MR)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74	RZ5660000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종]		*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환자에게 초음파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75	SZ6310000	처치 및 수술료 (신경)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외강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육안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시술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76	SZ634000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척추질환 환자에서 탐침 또는 고장액 등을 이용하여 경막의 유착을 박리하고 경막외강에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 * 경막외강 신경박리술 포함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77	SZ6360000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 자극기 이용]		*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추성·신경성·만성통증 환자에게 체내에 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운동피질의 장기적인 신경자극을 통한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 * 거치술과 삽입술 포함 * 치료재료 포함
178	SZ641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행위로, 경막 유착의 박리를 풍선 확장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시술 * 진료과목 별도 기재 * 치료재료 포함
179	QZ8440000	처치 및 수술료 (간)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 집속술		* 간암환자에게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고형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180	QZ9610002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다빈치 기기 da Vinciⓡ	갑상선악성종양 근치수술 (갑상선암)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은 갑상선이나 갑상선 주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 조직(일엽 또는 양엽) 및 목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
181	QZ9610009			근치적전립선 적출술 (전립선암)	*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은 전립선에 발생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전립선과 정낭 및 주변 조직 골반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
182	QZ9620000		경두개자기자극술		* 두부 가까이 강력한 전류파를 흘려 생긴 자기장으로 두개골을 통과시켜 두뇌피질 신경세포의 활성화 및 억제를 유도하여 두뇌를 자극하는 비침습적인 시술
183	RZ6400000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정자채취 및 처리
184	RZ6410000		난자채취 및 처리 [양측] [초음파 유도료 포함]
185	RZ6420001		수정 및 확인	일반 체외수정
186	RZ6420002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187	RZ6430000		해동
188	RZ6440000		배아 배양 및 관찰
189	RZ6450000		배아 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190	RZ6460000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초음파 유도료 포함]
191	RZ6470000		배아 동결·보존
192	1Z9230001	모발이식술료	모발이식술	500모 미만	* 이식부위 두피 기준 * 시술방법 구분
193	1Z9230002			500모~1,000모 미만
194	1Z9230003			1,000모~2,000모 미만
195	1Z9230004			2,000모 이상
196	2Z9610001	시력 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 양측 기준 * 수술 전 안검사 비용 제외
197	2Z9620001		레이저각막상피 절삭성형술(라섹)
198	U02390000	치아질환 처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우식-1면	* 1치아 기준
199	U02400000			우식-2면
200	U02410000			우식-3면 이상
201	UZ0050001			마모
202	UZ0050002			파절 등
203	UZ0820000	구강악안면 수술	자가치아 이식술		*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인접된 치아를 주변 구조물의 손상없이 발치한 후 결손 부위에 재이식
204	UZ1120000	치주질환수술	잇몸웃음교정술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악교정술 또는 근육절제술 등을 실시
205	290610000	한방검사료	사상체질검사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사상체질분류 검사지를 이용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검사
206	290620000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 체질진단 검사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양생법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심층상담
207	280100000		경근무늬측정검사		*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 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검사
208	2L0400001		경피온열검사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 1회 비용
209	2L0400002			부분
210	490200001	한방 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 1회 비용
211	490200002			복잡	* 관절교정추나 * 1회 비용
212	490200003			특수	*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 1회 비용
213	490200004		경피전기자극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214	490200005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 * 1회 비용
215	UW607F32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 (금니)		*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 신경치료 등의 처치 후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경우 * 1치아 기준 * 금함량(%) 구분
216	UB0010000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 임플란트 1개당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치료재료대 포함) * 1치아 기준 *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217	3Z5200301	예방접종료	대상포진	스카이조스터주	* 약제 포함한 1회 비용 품명 규격 ․단위 약품코드 스카이조스터주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0.5mL /병 056400041 644704581 조스타박스주 (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1병 655500900 로타릭스(로타 생바이러스백신) 1mL/회 650001810 로타릭스 액(경구용 약독화 로타 생바이러스 백신) 1.5mL /튜브 650002830 로타릭스 프리필드 (경구용 약독화 로타 생바이러스 백신) 1관 650002870 로타텍액[경구용 약독화 로타생바이러스백신(사람-소 재배열)] 1튜브 655500030 하브릭스주 (A형간염백신) 0.5mL/관 650001940 하브릭스주 (A형간염백신) 1mL/관 650001800 하브릭스바이알주(A형간염백신) 0.5mL/병 650002740 하브릭스바이알주(A형간염백신) 1mL/병 650002750 박타주 (A형간염백신) 0.5mL/병 655500110 박타주 (A형간염백신) 1mL/병 655501840 박타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백신) 0.5mL/관 655501730 박타프리필드시린지 (A형간염백신) 1mL/관 655501740 아박심80U소아용주(A형간염백신) 0.5mL/관 665900030 아박심160U성인용주(A형간염백신) 0.5mL/관 665900180
218	3Z5200302			조스타박스주
219	3Z5200601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
220	3Z5200602			로타릭스액
221	3Z5200603			로타릭스프리필드
222	3Z5200604			로타텍액
223	3Z5202001		A형간염	하브릭스주 0.5ml
224	3Z5202002			하브릭스주 1ml
225	3Z5202003			하브릭스바이알주 0.5ml
226	3Z5202004			하브릭스바이알주 1ml
227	3Z5202005			박타주 0.5ml
228	3Z5202006			박타주 1ml
229	3Z5202007			박타프리필드 시린지 0.5ml
230	3Z5202008			박타프리필드 시린지 1ml
231	3Z5202009			아박심80U소아용주
232	3Z5202010			아박심160U성인용주
233	BI0200DU	치료재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INFO IOL	* 수정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 편측 기준
234	BI0200EB			ACRYSOF IQ PANOPTIX TORIC PRESBYOPIA CORRECTING IOLS
235	BI0200ZR			IDIFF PLUS
236	BI0201DU			MINIWELL READY
237	BI0201IR			SBL-3
238	BI0201KU			FINEVISION, POD F
239	BI0201OZ			AT. LISA 809M
240	BI0201TE			LENTIS MPLUS
241	BI0201WX			BI-FLEX M (677MY)
242	BI0201XQ			HANITA MF IOL (SEELENS MF, BUNNYLENS MF)
243	BI0202AB			ALSIOL 3D TORIC
244	BI0202EY			FIL 611PV
245	BI0202HA			OPTIVIS
246	BI0202KU			FINEVISION TORIC, POD FT
247	BI0203AB			ALSIOL 3D
248	BI0203EB			ACRYSOF IQ RESTOR IOL
249	BI0203EY			FIL 611PVT
250	BI0203HA			ACRIVA REVIOL BB TORIC
251	BI0203LN			TECNIS MULTI- FOCAL 1-PIECE INTRAOCULAR LENSE(IOL)
252	BI0203OZ			AT LISA 839MP
253	BI0203YX			PRECIZON PRESBYOPIC
254	BI0204HA			ACRIVA REVIOL TRI-ED
255	BI0204OZ			AT LISA TRI TORIC 939M(P)
256	BI0204TE			다초점인공수정체
257	BI0205HA			ACRIVA REVIOL
258	BI0205LN			TECNIS SYMFONY EXTENDED RANGE OF VISION IOL
259	BI0205OZ			AT LARA 829MP
260	BI0206EB			ACRYSOF IQ RESTOR MULTIFOCAL TORIC IOL
261	BI0207EB			ACRYSOF IQ RESTOR APPODIZED DIFFRACTIVE MULTIFOCAL IOL (MN6AD1)
262	BI0208EB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 CORRECTING IOL
263	BI0600DD	치료재료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PALATEX-C	* 고주파를 이용하여 설근부의 용적을 줄이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64	BI0601AD			COBLATION REFLEX ULTRA WAND
265	BI0601KN			BIPOLAR ELECTRODE
266	BI0601LJ			FLEX-T PROBE
267	BI0601LV			CELONPROSLEEP PLUS
268	BI0601YE			일회용발조절식 전기수술기용 전극 PLA 304
269	BJ4301CA	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요법용 (고주파정맥내막 폐쇄술)	VNUS CLOSURE CATHETER	* 고주파를 이용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70	BJ4301DU			VNUS CLOSURE FAST
271	BJ4301KY			VEINCLEAR
272	BJ4302DU			VNUS CLOSURERFS STYLET
273	BJ4311CD		정맥류제거용 (레이저정맥폐쇄술)	TRIVEX RESECTOR KIT	* 레이저를 전달하여 혈관조직을 파괴시키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74	BJ4311DG			광섬유카테타
275	BJ4311GM			TRIVEX SYSTEM RESECTOR KIT
276	BJ4311JX			MULTIDIODE OPTICAL FIBER DELIVERY
277	BJ4311LE			CERALAS BARE FIBER
278	BJ4311RD			광섬유카테타
279	BJ4311SW			OPTICFIBER NT-400/NT-600
280	BJ4312DG			볼타입광섬유카테타
281	BM0001EE	치료재료	유방 생검용	MAMMOTOME SYSTEM(PROBE & VACUUM SET)	* 유방 조직의 이상을 진단 및 병변 부위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거, 절개, 흡인, 채취하는 치료재료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82	BM0001GU			VACORA BIOPSY NEEDLE WITH VACUUM CYLINDER /COAXIAL INTRODUCER
283	BM0001MT			ATEC(PROBE & VACCUM SET)
284	BM0001ZC			BEXCORE (PROBE & VACCUM SET)
285	BM0002EE			MAMMOTOME MR HAND HELD PROBE & VACUUM SET
286	BM0002GU			ENCOR BIOPSY PROBES
287	BM0002MT			EVIVA(PROBE & VACCUM SET)
288	BM0003EE			MAMMOTOME ELITE BIOPSY SYSTEM(MEH1, MEP13)
289	BM0004EE			MAMMOTOME REVOLVE SYSTEM (PROBE & VACUUM SET)
290	BM0301JF	치료재료	의약품주입여과기(5㎛)	FREEYU-5㎛	* 혼합 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기구 *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
291	BM0301LR			MEDICAL FILTER
292	BM0301QO			의약품주입여과기
293	BM0302JF			FREEYU-C1
294	BM0303CC			MEDICAL FILTER
295	BM1300YI			M.FIT FILTER
296	BM1302WW			SAFELOCK FILTER NEEDLE
297	BM1302XE			FIF-1
298	BM1302XI			의약품주입여과기 1
299	BM1303WW			SAFELOCK FILTER
300	BM1303XI			의약품주입여과기 2
301	BM1305UO			MICRO IV FILTER
302	4Z0340101	보장구	굴절교정렌즈	CONTEX OK™	*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비친수성 렌즈로서 야간취침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지속적으로 연속착용하는 렌즈 * 편측 기준
303	4Z0340201			Euclid Systems Orthokeratology (oprifocon A) Contact Lens For Overnight Wear
304	4Z0340301			Ortho-K LK®-Lens
305	4Z0340302			Ortho-K LK®- Lens PREMIER
306	4Z0340303			Ortho-K LK-Lens Toric PREMIER
307	4Z0340401			Paragon CRT 100
308	4Z0340402			Paragon CRT 100 Dual Axis
309	4Z0340501			FARGO 100

2. 제증명수수료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
3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4	PDZ030000		사망진단서
5	PDZ070001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6	PDZ070002			정신적장애
7	PDZ070003			후유장애
8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9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1	PDZ020002			3주 이상
12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13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14	PDZ090004			통원
15	PDZ090007			진료
16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17	PDZ140002			천만원 이상
18	PDZ060000		출생증명서
19	PDZ040000		시체검안서
20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1	PDZ050000		사산(사태)증명서
22	PDZ150000		입원사실증명서
23	PDZ01000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24	PDZ010004			일반
25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5매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26	PDZ110102			6매 이상
27	PDZ110003		진료기록영상	필름	* X-ray, CT, MRI 등의 영상자료
28	PDZ110004			CD
29	PDZ110005			DVD
30	PDZ110006			USB
31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비고 :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빈도

1.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2.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3.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한다.
4.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5.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6. ‘특이사항’은 항목별 진료비용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