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 38(2018.01.0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소득분위50% 이하의 상한액 인하 및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을 알려온바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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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120일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29 발표): 1.9%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1~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

4. 적용기간 : 2018.1.1.~2018.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23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9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9년 8월) : ’18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