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5호 (2009.5.11. 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9호 (2010.7.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2호 (2011.6.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89호 (2012.7.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4호 (2013.5.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30호 (2014.2.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8호 (2015.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30.>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30.>
  ②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30.>
  ③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30.>
  ④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7.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1.30.]

제5조 삭제 <2011.6.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2>
  4.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7.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7.13>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30.>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개정 2015.1.30.>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1.30.>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 2013.5.15., 2015.1.30.>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5.15.>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7.2.]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7.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7.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5.1.30.>[본조신설 2009.8.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7.2.]

부  칙(제2009-85호, 2009.5.1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50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49호, 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제2011-62호, 2011.6.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89호, 2012.7.1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2012.7.20)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제2013-134호, 2013.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014-30호, 2014.2.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28호, 2015.1.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4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2
			6	급여제공지침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7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2
			8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3
			9	경력직	직원 중 당해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2
			10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11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12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1
			13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14	휴가보장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1
			15	포상(복지) 제도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16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직원교육	17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18	급여제공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19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20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21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질 향상	22	질향상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3	식당 및 조리실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24	식품위생관리	식품관리를 위생적으로 합니다.	1
		감염관리	25	감염관리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2
			26	감염병 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27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8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29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30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1
			31	산책공간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1
		실내환경	32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3
	안전관리	안전상황	33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2
			34	야간점검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1
			3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응급상황	36	응급상황대응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37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재난상황	38	비상구, 유도등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2
			39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3
			40	전기가스 안전점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41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42	수급자 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1
			43	수급자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2
			44	보호자 회의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45	존엄성 배려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1
			46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책임	급여제공 관련문서	47	명세서 제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1
		배상	48	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정보제공	49	급여이용 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1
			50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1
			51	급여제공 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1
급여 제공 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4
			53	낙상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1
			54	욕창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1
			55	인지기능검사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급여계획	급여계획	56	급여계획수립	욕구사정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급여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3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57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58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1
		목욕도움	59	목욕급여제공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으며,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합니다．	2
		식사도움	60	식사 및 식수제공	수급자에게 식단에 따른 음식을 제공하며,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2
			61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2
			62	침대이외 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1
		배설도움	63	배설관리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3
			64	배설보조용구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1
			65	유치도뇨관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1
		욕창예방 및 관리	66	욕창예방 및 조치	욕창발생 위헙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67	욕창관리	간호(조무)사는 욕창발생 고위험군의 욕창발생여부와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여가 및 사회활동	68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2
			69	외출 및 외박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1
			70	지역사회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2
		특화프로그램	71	특화프로그램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신체구속 및 학대	72	수급자제재 동의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2
			73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ㆍ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과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5
		재활	74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2
			75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의사진료	76	의사진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3
		치매	77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2
			78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1
		투약	79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2
		급여제공 성과평가	80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회의	81	사례관리회의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전원	82	연계기록지	전원ㆍ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1
급여 제공 결과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83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3
			84	평가자 의견	평가전반에 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1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85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3
		수급자 관리	86	욕창발생현황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
			87	유치도뇨관 현황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
			88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3

나. 점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88	156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6	8	19
	인적자원관리	14	20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1
	합계	22	30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5	7	24
	시설 및 설비관리	5	8
	안전관리	9	23
	합계	19	3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5	7	8
	기관 책임	5	5
	합계	10	12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4	7	40
	급여 계획	1	3
	급여 제공	26	52
	합계	31	62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2	4	9
	수급자상태	4	10
	합계	6	14

 

 

 

 

 

 

2. 방문요양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기관	급여제공 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3	기관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4	기관	자격요건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5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2
			6	기관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7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8	기관	근무현황 관리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9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10	기관	복지(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11	기관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2
			12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3	기관	5대보험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1
			14	기관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15	기관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직원교육	16	기관	운영규정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17	종사자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8	기관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19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20	기관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21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22	기관	질 향상 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3	수급자	생활 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3
			24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5	기관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26	기관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및 책임	수급자 책임	27	수급자	급여제공 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수급자 권리	28	기관	급여 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1
			29	수급자	급여계약 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2
			30	수급자	직원변경 소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1
	기관책임	관리자의무	31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32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윤리적 운영	33	기관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1
			34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명세서	35	기관	급여비용 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
			36	기관	본인 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2
		배상	37	기관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38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2
			39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40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41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2
			42	기관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2
			43	기관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1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44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
			45	수급자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여제공 기록	46	기관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2
			47	기관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2
		질 보장	48	수급자	급여내용 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49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2
		안전관리	50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51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신체구속 및 학대	52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 니다	3
		기능향상	53	수급자	기능회복 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사례회의	54	기관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55	수급자	구강상태	수급자의 구강상태는 양호합니다	1
			56	수급자	신체청결	수급자의 신체청결 상태는 양호합니다	2
			57	수급자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2
			58	기관	등급 호전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59	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3
			60	수급자	기관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1
			61	수급자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1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61	101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4	25
	인적자원관리	16	19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22	26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4	8
	안전관리	2	4
	합계	4	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및 책임	4	5	22
	기관 책임	9	17
	합계	13	22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4
	급여 계획	3	5
	급여 제공	11	25
	합계	15	3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4	6	11
	만족도 평가	3	5
	합계	7	11

나. 점수 구성

 

 

 

 

 

 

3. 방문목욕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기관	급여제공 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3	기관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4	기관	자격요건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5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2
			6	기관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7	기관	근무현황 관리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8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9	기관	복지 (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10	기관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2
			11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2	기관	5대보험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1
			13	기관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14	기관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직원교육	15	기관	운영규정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16	종사자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7	기관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18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19	기관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20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21	기관	질 향상 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2	수급자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3
			23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24	기관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25	기관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26	기관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및 책임	수급자 책임	27	수급자	급여제공 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수급자 권리	28	기관	급여 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1
			29	수급자	급여계약 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2
			30	수급자	직원변경 소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1
	기관책임	관리자의무	31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32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윤리적운영	33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1
			34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2
		명세서	35	기관	급여비용 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
			36	기관	본인 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2
		배상	37	기관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38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2
			39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40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41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2
			42	기관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2
			43	기관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합니다	1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44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
			45	수급자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여제공 기록	46	기관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2
			47	기관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2
		질 보장	48	수급자	급여내용 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49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목욕도움	50	기관	목욕 전 ․ 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 ․ 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2
			51	수급자	적정 목욕급여	수급자는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52	수급자	목욕 전 ․ 후 도움	수급자는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 도움을 받습니다	2
		안전관리	53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54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신체구속 및 학대	55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사례회의	56	기관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57	수급자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2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58	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3
			59	수급자	기관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1
			60	수급자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1

 

 

 

 

 

 

 

 

 

 

 

 

나. 점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60	101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4	24
	인적자원관리	15	18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21	25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4	10
	시설 및 설비관리	1	2
	안전관리	2	4
	합계	5	10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및 책임	4	5	21
	기관 책임	9	16
	합계	13	21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8
	급여 계획	3	5
	급여 제공	13	29
	합계	17	38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1	2	7
	만족도 평가	3	5
	합계	4	7

 

 

 

 

 

 

4. 방문간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기관	급여제공 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3	기관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4	기관	자격요건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5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2
			6	기관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7	기관	근무현황 관리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8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9	기관	복지 (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10	기관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2
			11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2	기관	5대보험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1
			13	기관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직원교육	14	기관	운영규정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15	종사자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16	기관	급여제공 지침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17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18	기관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9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20	기관	질 향상 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감염 및 위생관리	감염관리	21	기관	기구(소독) 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3
		위생관리	22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23	기관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24	기관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25	기관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및 책임	수급자 책임	26	수급자	급여제공 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기관책임	27	기관	급여 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1
		수급자 권리	28	수급자	급여계약 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2
			29	수급자	직원변경 소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1
	기관책임	관리자의무	30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31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윤리적 운영	32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1
			33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2
		명세서	34	기관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
			35	기관	본인 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2
		배상	36	기관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37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2
			38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39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40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2
			41	기관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2
			42	기관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1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43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
			44	수급자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여제공 기록	45	기관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2
			46	기관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2
			47	기관	방문간호 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48	수급자	급여내용 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49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안전관리	50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51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수급자 관리	52	수급자	수급자 상태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받습니다	3
		신체구속 및 학대	53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사례회의	54	기관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55	수급자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2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56	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3
			57	수급자	기관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1
			58	수급자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1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58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4	24
	인적자원관리	14	17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20	24
환경 및 안전	감염 및 위생관리	2	4	10
	시설 및 설비관리	1	2
	안전관리	2	4
	합계	5	10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및 책임	4	5	21
	기관 책임	9	16
	합계	13	21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8
	급여 계획	3	5
	급여 제공	12	29
	합계	16	38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1	2	7
	만족도 평가	3	5
	합계	4	7

나. 점수 구성

 

 

 

 

 

 

 

 

5. 주ㆍ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기관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3	기관	급여제공 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4	기관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5	기관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6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7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2
			8	기관	자원 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9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10	기관	인력추가 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11	기관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직원의 후생복지	12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13	기관	복지 (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14	기관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2
			1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6	기관	5대보험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1
			17	기관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18	기관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직원교육	19	기관	운영규정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20	종사자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21	기관	급여제공 지침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22	기관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23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24	기관	질 향상 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5	기관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26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감염관리	27	기관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1
			28	기관	정기소독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 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ㆍ설비	29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30	기관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31	기관	생활공간 안전	기관 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1
			32	기관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33	기관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응급상황	34	기관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35	기관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
			36	기관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37	종사자	응급상황 대처방법	직원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수급자 권리	38	기관	급여계약 체결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1
		기관책임	39	기관	수급자 상담관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2
	기관책임	관리자 의무	40	기관	보호자 회의	기관은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41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42	기관	가족과의 소통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명세서	43	기관	급여비용 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
			44	기관	본인 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2
		배상	45	기관	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46	기관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2
			47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48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49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1
			50	기관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2
			51	기관	급여내용 통보서 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1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52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
			53	수급자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2
		급여제공 기록	54	기관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1
			55	기관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1
		수급자관리	56	수급자	급여내용 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57	수급자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1
			58	기관	식단표 및 음식상태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59	수급자	구강관리 도움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2
		안전관리	60	기관	자료제공	기관은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철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2
			61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기능향상 프로그램	62	기관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관은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1
			63	기관	인지기능 프로그램	기관은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1
			64	기관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관은 사회적응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1
		특화 프로그램	65	기관	특화 프로그램	기관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신체구속 및 학대	66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치매 예방	67	기관	인지기능 검사	기관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의약품	68	기관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1
		의료기관 연계	69	기관	의료기관 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이동서비스	70	기관	이동서비스 수칙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1
			71	수급자	이동 서비스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1
		사례회의	72	기관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연계조치	73	기관	연계 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수급자 상태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관리	74	수급자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2
			75	기관	등급호전 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76	기관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3
			77	수급자	기관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1
			78	수급자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1

가. 평가지표

 

 

 

 

 

 

 

나. 점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78	102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6	6	27
	인적자원관리	16	19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24	28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4	4	15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7	9
	합계	13	15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2	3	15
	기관 책임	8	12
	합계	10	15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3	35
	급여 계획	3	4
	급여 제공	22	29
	합계	26	36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2	3	8
	만족도 평가	3	5
	합계	5	8

 

 

 

 

 

6. 단기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기관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3	기관	급여제공 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4	기관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5	기관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6	기관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7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2
			8	기관	자원 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9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10	기관	인력추가 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11	기관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2
		직원의 후생복지	12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13	기관	복지 (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14	기관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2
			1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16	기관	5대보험	기관은 5대보험에 가입합니다	1
			17	기관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18	기관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직원교육	19	기관	운영규정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20	종사자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21	기관	급여제공 지침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합니다	1
			22	기관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23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24	기관	질 향상 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5	기관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26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1
		감염관리	27	기관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1
			28	기관	정기소독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 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ㆍ설비	29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30	기관	침실구분	기관은 합숙용 침실을 남녀로 구분하고 개인별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1
			31	기관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32	기관	생활공간 안전	기관 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1
			33	기관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34	기관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팡가합니다.	2
		응급상황	35	기관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36	기관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
			37	기관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38	종사자	응급상황 대처방법	직원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수급자 권리	39	기관	급여계약 체결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1
		기관책임	40	기관	수급자 상담관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2
	기관책임	관리자 의무	41	종사자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2
		명세서	42	기관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
			43	기관	본인 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2
		배상	44	기관	책임 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2
		정보제공	45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46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47	기관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2
			48	기관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2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49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
			50	수급자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급여제공 기록	51	기관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2
			52	기관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2
		수급자관리	53	수급자	급여내용 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54	수급자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3
			55	기관	식단표 및 음식상태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56	수급자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3
		안전관리	57	수급자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기능향상 프로그램	58	기관	프로그램 제공	기관은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신체구속 및 학대	59	수급자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의약품	60	기관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1
		의료기관 연계	61	기관	의료기관 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사례회의	62	기관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연계조치	63	기관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64	수급자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2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65	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3
			66	수급자	기관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1
			67	수급자	급여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1

가. 평가지표

 

 

나. 점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4	67	102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6	6	27
	인적자원관리	16	19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24	28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4	5	18
	시설 및 설비관리	3	3
	안전관리	7	10
	합계	14	1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2	3	11
	기관 책임	5	8
	합계	7	11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7
	급여 계획	2	4
	급여 제공	15	30
	합계	18	38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1	2	7
	만족도 평가	3	5
	합계	4	7

 

 

 

 

7. 복지용구

가.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기관	급여제공 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3	기관	제품관리 대장	기관은 제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3
			4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3
			5	기관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3
			6	기관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2
	인적자원 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7	기관	인력기준	기관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8	기관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2
			9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1	기관	질 향상 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4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안전관리	위생관리	12	기관	소독관리	기관은 소독 관련 서류를 작성 관리합니다	4
			13	기관	소독효과 검증	기관은 소독효과를 검증합니다	4
			14	기관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3
			15	기관	소독위탁	기관은 위생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수급자 권리	16	수급자	제공품목 사용설명	기관은 제품 제공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설명서를 제공합니다	2
			17	기관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기관책임	관리자 의무	18	기관	수급자 상담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담을 실시합니다	2
		윤리적 운영	19	기관	회계장부	기관은 급여제공하는 제품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3
		명세서	20	기관	급여비용 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
			21	기관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2
		정보제공	22	기관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23	기관	욕구사정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4	기관	급여계약	기관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제공기록	25	기관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정보게시 및 제공	26	기관	품목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27	기관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배송 설치	28	기관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민원접수	29	기관	민원처리	기관은 제품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관리	30	수급자	활동지원 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31	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4
			32	수급자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3
			33	수급자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3

 

 

 

 

 

 

 

 

 

 

나. 점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2	33	95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6	13	28
	인적자원관리	3	6
	정보관리	1	4
	질관리	1	4
	합계	11	27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안전관리	4	15	16
	합계	4	15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2	5	15
	기관 책임	5	9
	합계	7	14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0
	급여 계획	1	4
	급여 제공	5	20
	합계	7	28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관리	1	1	11
	만족도 평가	3	10
	합계	4	11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등록일	2015-01-30[최종수정일 : 2015-01-30]	조회수	178
담당자	손기정( ☎ 044-202-3516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제·개정일	2015-01-30	발령번호	2015-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119 KB / 다운로드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