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및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알림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및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알림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123
첨    부	보험_제2014-393_1_산재보험_치과임플란트_및_구급차_이송비_산정_기준_개정_알림.pdf  붙임)치과임플란트 산정 지급기준 안내.hwp  붙임)이송비산정 지급기준 변경 안내.hwp
내    용	1. 관련근거 : 가.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4(2014.7.16)                     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6(2014.7.16.) 2. 위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14.7.1. 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과, 건강보험의 이송처치료 관련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7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1부.           산재보험 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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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 지급기준

Ⅰ. 산정기준

❍치과임플란트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00호,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재해자에 산정

-급여대상, 적용개수, 부위 및 치료재료대 등 건강보험 기준 적용

❍ 75세 미만 재해자의 치과임플란트는 질의회시(보상6602-709, ’00.6.3.)에 따라 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치과임플란트금액과 치과보철료의 차액은 재해자 부담

❍고시 시행 이전에 치과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치과보철료로 지급 받은 재해자가 ’14.7.1. 이후 치과임플란트를 청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00호, ’14.6.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1인당 2개 이내 급여로 인정

Ⅱ. 비용산정

❍’14.6.30.까지 진료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14.7.1.부터 진료분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Ⅲ. 적용일자 : ’14.7.1. 진료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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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비 산정 기준 개정 내용

 

 

적용일	산정기준
2014.6.4.까지 사유 발생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 기준」중 별표2 “이송처치료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 분류 금액(원) o 일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 이내) 나. 10km 초과시 o 특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 이내) 나. 10km 초과시   20,000원 1km당 800원 추가   50,000원 1km당 1,000원 추가
2014.6.5.부터 사유 발생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구급차의 운용자 및 요금종류 등 확인하여 해당 금액으로 산정 ※ ‘이송처치료 영수증’으로 운용자 확인, 비영리법인 운용자는“대한구조봉사회” 1개소임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 반 구 급 차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 수 구 급 차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법"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임. ＊＊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