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보도자료 9월 3일(화) 조간 (9.2.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9월 2일 / (총 8매)		담당부서	한의약정책과
과 장	김 유 겸		전 화	02-2023-7470
담 당 자	이 정 호			02-2023-746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지원팀
팀 장	정 혜 경		전 화	02-2076-0630
담 당 자	김 세 현			02-2076-0605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 확정

 

-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자율로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1 참조)

 

-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1.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2011년도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하였다.

 

○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13. 3월)하고,

 

- 인증원은 2011년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금년에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5월)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 17)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7월 31일에 개최하였다.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 인증획득기관수(2013. 8월 현재) : 243개소(급성기병원:164개, 요양병원:79개)

 

□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한방병원 인증기준 구성

2. 한방병원 인증제 추진 계획

붙임-1

한방병원 인증기준 구성

 

□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60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공통 204개)

Chapter (장)		Category (범주)	Standard (기준)		ME(시범)	평가대상1)	기준분류2)
Ⅰ. 기본가치체계		5		11	42(7)
1	안전보장활동	환자안전	1.1.1	환자확인	4	공통	정규-필수
			1.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3	공통	정규-필수
			1.1.3	낙상 예방활동	4	공통(8개과수련1)	정규-필수
			1.1.4	손위생 수행	3	공통	정규-필수
		직원안전	1.2	직원안전 관리활동	4	공통	정규-필수
		환경안전	1.3.1	화재안전 관리활동	5	공통	정규
			1.3.2	의료기기 안전관리	3(2*)	공통	정규
2	지속적인 질 향상	질 향상 운영체계	2.1.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3	공통	정규
			2.1.2	지표관리체계	(6)	8개과수련	시범
			2.1.3	환자안전 보고체계	3(1)	공통	정규
		만족도조사	2.2	환자만족도 관리	4	공통	정규
Ⅱ. 환자진료체계		12		30	126(12)
3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진료전달체계	3.1.1	입원절차 준수	3	공통	정규
			3.1.2	외래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등록과정 관리	7	공통	정규
			3.1.3	한의과 간 진료의뢰체계	4	공통	정규
			3.1.4	한의과․의과 간 진료의뢰체계	4	공통	정규
			3.1.5	전과, 전동 및 근무교대 시 진료의 연속성	4	공통	정규
			3.1.6	특수치료실 입실	3	8개과수련	정규
			3.1.7	퇴원 및 전원 절차	5	공통(8개과수련3)	정규
		환자평가	3.2.1	외래환자 초기평가	3	공통	정규
			3.2.2	입원환자 초기평가	5	공통(8개과수련1)	정규
		검사체계	3.3	검사과정 관리	5 (한의과5)	공통	정규
4	환자진료	환자진료	4.1.1	입원환자 치료계획	7(1)	공통	정규
			4.1.2	침 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3	뜸 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4	부항 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5	수기요법 관리	2	공통	정규
			4.1.6	기타 한방시술 관리	2	공통	정규
			4.1.7	통증관리	4	공통	정규
			4.1.8	영양관리	5(3)	공통(8개과수련3)	정규
			4.1.9	욕창관리	5(1)	공통(8개과수련1)	정규
		중증환자진료	4.2.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4	공통	정규
			4.2.2	수혈환자 관리	5	공통	정규
5	약물관리	약물관리체계	5.1	약물관리체계	2	공통	정규
		구매선정 및 보관	5.2.1	약물선정	4	공통	정규
			5.2.2	약물보관	5	공통	정규
		조제	5.3	조제	6	공통	정규
		투약	5.4	투약	5	공통	정규
6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환자권리존중	6.1.1	환자 권리존중 및 사생활 보호	7	공통	정규
			6.1.2	취약환자 권리보호	4(3*)	공통	정규
		불만고충처리	6.2	불만고충처리	5(2)	공통	정규
		동의서	6.3	동의서	5	공통(8개과수련2)	정규
Ⅲ. 행정관리체계		15		19	73(8)
7	경영 및 조직운영	조직운영	7.1	의료기관 운영방침	4	8개과수련	정규
		경영관리	7.2	합리적인 의사결정	7	공통(8개과수련2)	정규
		의료윤리경영	7.3	의료사회복지체계	(3)	8개과수련	시범
8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8.1	인사관리체계 및 인사정보 관리	4	공통	정규
		직원교육	8.2	직원교육	4	공통	정규
		법적 인력기준	8.3	법적 인력기준 준수	3(1)	8개과수련	정규
9	감염관리	감염관리체계	9.1	감염관리	4(2)	공통	정규
		기구감염관리	9.2.1	기구관련 감염관리	4	공통	정규
			9.2.2	기구세척, 소독, 멸균 관리	5(1)	공통	정규
		부서감염관리	9.3.1	특수치료실 감염관리	2	8개과수련	정규
			9.3.2	세탁물 관리	2	공통	정규
			9.3.3	조리장 관리	5	공통	정규
			9.3.4	감염성질환자 관리	2(1*)	공통	정규
10	시설안전관리	시설안전관리	10.1	시설 안전관리	3	공통	정규
		설비시스템	10.2	설비시스템 관리	5(1)	공통	정규
		보안관리	10.3	보안관리	2	공통	정규
		위험물질관리	10.4	위험물질 관리	4(3*)	공통	정규
11	의료정보관리	의료정보 관리체계	11.1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관리	5	공통(8개과수련1)	정규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11.2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5	공통(8개과수련2)	정규
계		32		60	241(27**)

1) 공통 : 모든 한방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사항목

2) 8개과수련 :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 수련의 수련병원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사항목

3) 정규 : 인증등급 결정을 위한 조사항목

4) 필수 : 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1장의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카테고리에 포함된 조사항목에 해당되며,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

5) 시범 :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문항

 

붙임-2

한방병원 인증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2004년부터 강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서열화 공개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 방식인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2011.1.24. 시행)

 

* 요양ㆍ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 시행(의료법 제58조의4)

 

□ 추진경과

 

○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 개발(인증원, ‘11.11월)

○ 한방병원 인증기준 최종본 개발(인증원, ‘13.7월)

* 인증기준개발 TFT 구성(4월), 시범조사(5월, 4개소), 공청회(6월), 기준조정위원회(7월)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13.7월)

 

□ 인증기준

 

○ 3개 영역 총 241개(204개 공통항목 포함) 조사항목으로 구성

- 기본가치체계(42개항목) :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 환자진료체계(126개항목) : 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침, 뜸, 부항, 수기요법, 기타 한방시술 등), 약물관리 등

- 행정관리체계(73개항목) :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 8개 진료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한방병원은 241개, 그 외는 204개(공통) 조사항목 적용

□ 인증기준 적용

 

○ 241개 조사항목 적용 대상

- 8개 전문진료과 운영 전문의 수련한방병원

○ 204개 조사항목 적용 대상(공통항목)

- 상기에서 제외되는 한방병원

* 한방병원기관수(2013. 5월 현재) : 203개소(100병상이상 : 12개소, 70～99병상 : 47개소, 50～69병상 : 69개소, 40～49병상 : 27개소, 30～39병상 : 48개소)

 

□ 인증제 시행

 

○ 2014.1.1부터 시행

 

□ 인증조사 신청

 

○ 인증 대상 및 방법 : 한방병원의 자율 인증신청 방식으로 진행

 

○ 신청 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희망 조사일로부터 2~3개월 전까지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도면, 개설허가(신청시 첨부파일 업로드)

 

□ 인증조사 실시

 

○ 조사위원 배정 및 조사기간

구분	1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조사위원*	3명	3명
조사기간	2일	3일(오후시작)

* 조사위원 구성 : 의사, 간호사, 기타 직종(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 인증조사 결과

 

○ 인증등급 결정 : 인증기준의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인증원내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등급 판정

- 각 영역별 기준 충족률과 필수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인증등급 결정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

 

○ 이의신청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조사결과 : 인증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 인증등급 : 등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및 공개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유선 통보

* 인증등급, 조사결과 개선요청사항, 중간 자체조사 안내 등

-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및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의료기관 정보 공개

 

□ 사후관리

 

○ 자발적․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간 자체조사 실시 및 인증원에 보고서 제출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취소 후 1년 이내에 인증 신청 불가

 

□ 인증준비 지원

 

○ (기본 교육) 인증제와 기준, 조사방법 등 기본적 이해 도모

- 대상 : 자발적 교육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류 : 인증준비 기본교육, 인증 전담자 양성 교육 등

- 공지 방법 :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공고

 

○ (컨설팅 시행) 인증조사 준비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 대상 : 자발적 컨설팅 신청 의료기관에 한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류 : 인증준비 컨설팅, 모의조사 컨설팅

- 신청기한 : 희망 컨설팅 일정*으로부터 4~6주 전 신청 완료

* 컨설팅은 예정 조사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시행 필요

 

○ (비용)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비용은 의료기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