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부 장	이소영	☏705-6231
		차 장	문희경	☏705-6233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하여 2010. 3. 16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 매월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등재 약제의 변경(제품명 등), 삭제(허가취소․취하 등) 및 신설(양도․양수, 수입․제조전환)에 대한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단축하고,

 

○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하여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변경전후 비교 및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변경 전후 비교

구 분	해당품목(변경․삭제․신설)		생동성 재평가 관련품목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접 수 일	전월 16일~당월 15일	당월 1일~당월 말일	당월 16일~익월 15일
고시(복지부)	익월 말
소요기간 (접수~고시)	약 1개월 반~2개월 반	약 1개월~2개월	약 15일~1개월반

 

- 2010. 3. 16 접수분부터 시행

변경․삭제․신설 등 접수	고시 예정(복지부)
2010. 2. 16 ~ 3. 15	2010년 4월 말 고시
2010. 3. 16 ~ 3. 31
2010. 4. 1 ~ 4. 30	2010년 5월 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