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개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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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배경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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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11.28)

   ■ 주요내용

 

구  분		현행(2000.9.5)		문제점		개선(2008.11.28)
추가비용징수 의사의 자격 및 범위		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징수 가능한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장기유학, 교육담당 등)를 재직의사 수에 포함	■	재직의사 제외 범위 명시 - 교육․연구 종사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또는 유학으로 부재중인 자
비 선택진료 의사 지정		없음	■	일부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환자의 선택권 제한	■	진료과목별당 1명 이상 지정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통보		없음	■	선택진료 관련 실태 파악기전 미비	■	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변경) 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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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방안

    

		기 본 방 향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포털접수를 위한 화면 개발(Web, 종망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담당      -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 본원 자원관리부      - 병원 및 치과병원 : 각 지원 운영부

   ■ 업무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관
신  청		■ Portal 화면 이용 신청		요양기관
접수 및 처리		■ 접수 → 히라넷처리     → 종합전산망 반영→결과통보		심평원 현황관리담당자
보  고		■ 본원 및 지원의 관리현황 취합     → 보건복지가족부 보고		심평원 자원관리부
사후관리		■ 선택진료기관 관리■지도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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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료기관의 통보 방법

   ■ 현황 통보 내용(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의사수, 추가비용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 현황 통보 방법 (규칙 제8조)

      ■ 대상 및 시기

         -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 현황 통보 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IRA Plus Web/ 신청․접수/ 현황접수 /현황조회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 활용

           

   ■ 공포 및 시행일자

      ■ 공포 : 2008. 11. 28

      ■ 시행 : 2009. 3. 1 (2009. 3.1 ~ 3.15 기간 동안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