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2023.9.26

야국화 2023. 9. 26. 16:34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

율을 동결하기로 결정.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 ’17, ’24),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인상률)
5.08%
(동결)
5.33%
(4.9%)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인상률)
6.12%
(동결)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3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8701억 원 보유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20) 0.5%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22.4.) 1.5%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