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
율을 동결하기로 결정.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보험료율 (인상률) |
5.08% (동결) |
5.33% (4.9%) |
5.64% (5.9%) |
5.80% (2.8%) |
5.89% (1.6%) |
5.99% (1.7%) |
6.07% (1.35%) |
6.12% (0.9%) |
연 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보험료율 (인상률) |
6.12% (동결) |
6.24% (2.04%) |
6.46% (3.49%) |
6.67% (3.2%) |
6.86% (2.89%) |
6.99% (1.89%) |
7.09%* (1.49%) |
7.09%* (동결) |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손호준 | (044-202-2710) |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웅채 | (044-202-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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