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72호 DRG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2021-272호 DRG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0-29/ 발령번호 : 2021-272

o 주요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급여 항목 개정

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수정

   - 포괄수가 끝수계산 개정 : (현행) 미절사 -> (개정) 10원 미만 4사5입

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COMPOSITE MESH (100㎠ 미만)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6.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COMPOSITE MESH (100㎠ 미만) 1품목(G1451018)
SEA	17. (별표2의5) 질병군 선별 급여 항목	-
SEB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콜라겐 / 5ml초과~10ml이하) 1품목(M2111517)
PCA	24. 통증자가조절법 급여대상	-
NON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부 제2편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

o 시행일 : 21.11.1.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다음에

COMPOSITE MESH(100㎠ 미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재료	COMPOSITE MESH(100㎠ 미만)	0.8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에 콜라겐

/ 5ml 초과~10ml 이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10ml 이하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 개시일이 2021년 10월 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급여중지 및 삭제예정]

내역구분	중분류명	코드	급여구분	보상률	적용시작일자
ADD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PRESHAPE TYPE)	L4100304	급여중지	0.8	20220101
ADD	일반 MESH -PRE SHAPED	L4016005	급여중지	0.8	20220101
ADD	일반 MESH -SHEET TYPE (900㎠ 이상)	L4011006	급여중지	0.8	20220101
ADD	COMPOSITE MESH (300㎠ 이상 500㎠ 미만)	G1475020	급여중지	0.8	20220101
SEB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M2044016	급여중지	1	20220101
PCA	CONTINUOUS INFUSER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J4303233	급여중지	1	20220101
PCA	CONTINUOUS INFUSER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J4303333	급여중지	1	20220101
PCA	CONTINUOUS INFUSER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J4303433	급여중지	1	20220101
NON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BI0601KN	삭제	1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