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14	조회	358
담당자	조우경( ☎ 02-2023-7412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12-14	발령번호	2010-1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 년도 중에 발생한 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를 고려한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시점의 명확화 ○ 신규 부과자료의 연계,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따른 월별 직장․지역 보험료 구간별 상수 및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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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3호, 200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각 호 중 “12월 1일”을 각각 “최종 부과월 1일”로 하고,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23,830원 이하	9,840원 이하	0.41
23,830원 초과 - 28,320원 이하	9,840원 초과 - 16,080원 이하	0.57
28,320원 초과 - 34,640원 이하	16,080원 초과 - 23,270원 이하	0.67
34,640원 초과 - 42,220원 이하	23,270원 초과 - 34,200원 이하	0.81
42,220원 초과 - 51,780원 이하	34,200원 초과 - 47,950원 이하	1.04
51,780원 초과 - 63,500원 이하	47,950원 초과 - 66,070원 이하	1.10
63,500원 초과 - 79,130원 이하	66,070원 초과 - 87,310원 이하	1.16
79,130원 초과 - 101,410원 이하	87,310원 초과 - 117,260원 이하	1.06
101,410원 초과 - 137,710원 이하	117,260원 초과 - 159,320원 이하	1.16
137,710원 초과	159,320원 초과	0.98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7,950원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7,260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1,780원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1,410원

제8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