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2019.8.31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제시 ․ 본인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

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

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9월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

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

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관련부서>  급여관리실  033-736-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