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소령 §17 ①)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대상직종 < 추 가 >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소법 §59의2)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

종 전	개 정
□ 자녀 세제지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적용시기>

-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법 §59의4 ②, 소령 §118조의5 ①)

<개정이유>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령 §118의4)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

종 전	개 정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ㅇ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좌 동)
<신 설>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소법 §156의7 ①, 소령 §207의10 ①)

<개정이유>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ㅇ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세율 : 17%	□ 원천징수 세율 인상 ㅇ(좌 동)   ㅇ 원천징수 세율 인상 : 17% → 19%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ㅇ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ㅇ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ㅇ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ㅇ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ㅇ (좌 동) ㅇ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 금융업 추가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164 ⑥)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ㅇ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ㅇ(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령 §194 ① 별표2)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ㅇ (좌 동)
ㅇ 세율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5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 5억원 초과 40%	ㅇ 과표구간 조정(40% 적용구간 과표 5억→3억원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2%) 반영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5억원 초과 42%   * 월급여 2,8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 월급여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98%×42%)
ㅇ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ㅇ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 25만원∼398만원	- 29만원∼449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 조특령 §14)

<개정이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ㅇ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ㅇ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 동)
<추 가>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추 가>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 신용평가 우수기업, R&D 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추 가>	⑥ 투자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 투자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ㅇ 적용기한 : ’17.12.31.	ㅇ 적용기한 : ’20.12.31.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적용시기>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ㅇ (감면율) 50%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적용시기>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87 ②)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ㅇ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 적용기한 설정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8의4)

<개정이유>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① 3)     ㅇ (한도) 연간 1,500만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95의2)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좌 동)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ㅇ (공제율) 10%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ㅇ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ㅇ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국민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 설>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ㅇ (좌 동)     ㅇ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 간행물
ㅇ (한도) 200 ∼ 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ㅇ (좌 동)

<적용시기> (도서․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70%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ㅇ (감면율) 90%(청년만)   ㅇ (좌 동)   ㅇ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ㅇ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 적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청년 중소기업 취업유인 강화

종 전	개 정
□ 청년 연령 ㅇ 15세∼29세	□ 청년 연령범위 확대 ㅇ 15세∼34세

<적용시기>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 개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시간부터 법 제30조의 규정 적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개정이유> 벤처 및 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 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ㅇ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ㅇ 지정기부금 - 법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ㅇ(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좌 동)   ㅇ 5년 → 10년   ㅇ(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좌 동)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제가능금액300맞추기.xlsx

공제가능금액300맞추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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