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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4호(2008.10.27) 관련 -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신설(4개)
○ ‘공휴일 물리치료 운영현황’ 반영을 위한 특정내역 신설
1) 물리치료사 공휴일근무현황(MT025)
- 대상기관 : 병원 및 의원급
☞ 1일 물리치료 인정기준(평균 30명)에 의거 심사조정대상 요양기관만 선택적으로 기재
- 대상명세서 : 입원, 외래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정확한 KDRG 코드생성․통보를 위하여 ‘인공호흡시간’ 및 ‘영아체 중’ 기재를 위한 특정내역 신설
2) 인공호흡시간(*) (MT026)
3) 영아체중(*) (MT027)
- 대상기관 : 정확한 KDRG 코드 통보를 희망하는 요양기관
☞ 해당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대상명세서 : 의과 요양기관 입원명세서(종별 불문)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KDRG 코드 통보 : ‘09. 1월부터 예정
○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기재를 위한 특정내역 신설
4)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MT028)
- 대상기관 : 의과 요양기관
- 대상명세서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조에 의한 산정 특례대상상병 중 하단상병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에반스증후군 등 14개 희귀질환만 해당)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및 서면청구
□ 기타
○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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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의원급) 별지 제1-2호 서식 :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병원급이상) 별지 제1-3호 서식 : 전자문서(전산매체) 청구 변경(해지)신청서(의원급) 별지 제1-4호 서식 : 전자문서(전산매체) 청구 변경(해지)신청서(병원급이상) 별지 제1-5호 서식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변경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전산매체 청구 신청서(의원급) 별지 제2-2호 서식 : 전산매체 청구 신청서(병원급이상) 별지 제3-1호 서식 : 대행청구통지서 |
□ 시행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09호, 2008.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명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및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장은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의 기산일은 심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에 MT025, MT026, MT027 및 MT02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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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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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25 |
물리치료사 공휴일근무 현황 |
ccyymmdd /9(1)V9(1)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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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26 |
인공호흡 시간 (*) |
9(5) |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 총 발생한 인공호흡 시간을 합산하여 30분 기준으로 4사5입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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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27 |
영아체중 (*) |
9(4) |
생후 28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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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28 |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
X(5)/X(60)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조에 의한 대상 상병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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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의 본문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2-1호, 제2-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기재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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