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연락처044-202-2737/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 중 오류 정정	상대가치 개발부	☎ 033-739- 1185, 1187, 1188,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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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D4370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220.00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5	D5750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 (정성) Blood Pregnancy Test	20.70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7-1	F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	171.74
		주：ESR 또는 CRP 검사료는 해당 검체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차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1-2	E7613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941.82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나-809 고실천자 [편측] ‘주’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차 및 생검료
		[천 자]
나-809	C8090	고실천자 [편측] Tympanic Membrane Puncture	316.69
	C809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에는 467.05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나. 저에너지 X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HD170	가. 전자선 이용 Electron	6,902.20
	HD171	나. 저에너지 X선 이용 Low Energy X-ray	6,902.20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3	X5080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Naive T-cell depletion in Allogenic Donor Lymphocyte Infusion	4,455.1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남성 생식기]
자-830	R4005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Biodegradable Material Injection for Radi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주 : 사용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용 생분해성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1,537.77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840	P459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Intraoperative Near-Infrared Autofluorescence for Parathyroid Gland Detection 주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443.0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란, 청기(聽器) 자-560 고막

절개, 자-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자-565 고막성형술, 자-567 유양동절제술 가. 공동폐쇄유양동

절제술, 자-579 이소골재건술의 ‘주’항과 자-562 중이내튜브

유치술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620	S5542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Anterior Stromal Puncture	436.07
		청기(聽器)
자-560	S5600	고막절개 Myringotomy	433.96
	S560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에는 586.44점을 산정한다.
자-562	S5620	중이내튜브유치술 Ventilation Tube Insertion	1,642.61
	S5621	주 : 1. 제거하는 경우에는 488.05점을 산정한다.
	S5622	2. 내시경하에서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806.10점을 산정한다.
자-564	S5640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Tympanoplasty	8,809.05
	S5641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에는 9,514.55점을 산정한다.
자-565	S5651	고막성형술 Myringoplasty	4,430.34
	S5652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에는 4,890.06점을 산정한다.
자-567		유양동절제술 Mastoidectomy
	S5671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Canal Up Mastoidectomy	11,544.71
	S5674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에는 12,788.84점을 산정한다.
	S5672	나.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Canal Down Mastoidectomy	13,401.23
	S5673	다. 교각보존유양동절제술 Intact Bridge Mastoidectomy	13,401.23
자-579	S5791	이소골재건술 Ossicular Reconstruction	6,659.60
	S5792	주 :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7,375.59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8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나.스텐트에 의한 것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8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Percutaneous Transhepatic Dilatation of Biliary Stenosis
		주：1.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개, Biliary Drainage Catheter 1개, G-wire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경피적 담도 재확장술시는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개, Biliary Drainage Catheter 1개, G-wire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M6681	가. 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with Balloon Catheter	9,771.22
	M6682	나. 스텐트에 의한 것 with Stent	10,046.39
	M6683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866.93점을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나. 담(췌)관배액술 및

다. 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주’항, 자-777 경피적담관[낭]경

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

가. 담관확장술 (2) 스텐트삽입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주：2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Q7761	가. 유두괄약근절개술 Sphincterotomy	8,388.66
	Q7762	나. 담(췌)관배액술 Endoscopic Biliary or Pancreatic Drainage	9,615.00
	Q7768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866.93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63	다. 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Endoscopic Dilatation of Biliary and Pancreatic Ducts	7,887.47
	Q7769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866.93점을 별도 산정한다.
		라. 담(췌)석제거술 Endoscopic Removal of Biliary or Pancreatic Stone
	Q7764	(1) 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터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	10,088.77
	Q7765	(2) 전기수압쇄석술시	8,082.30
	Q7766	마. 용종 및 종양제거술 Removal of Polyp or Tumor	10,602.14
	Q7767	바. 이물질제거술 Removal of Foreign Body	8,516.28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 Percutaneous Biliary Endoscopic or Choledochoscopic Treatment
		주：1.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에 산정한다.
		2. 2가지 이상의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가. 담관확장술 Dilatation of Bile Duct
	Q7771	(1) 단순 [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 Simple	4,557.37
	Q7772	(2) 스텐트삽입 Stent Insertion	4,979.25
	Q7777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866.93점을 별도 산정한다.
		나. 담석제거술 Removal of Bile Duct Stone
	Q7773	(1) 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터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	4,889.49
	Q7774	(2) 전기수압식 쇄석술시	5,012.22
	Q7775	다. 용종 및 종양제거술 Resection of Polyp and Tumor	4,133.91
	Q7776	라. 이물질제거술 Removal of Foreign Body	4,102.74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1) 뇌 ‘주4.’항과 (3) 척추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1) 뇌 [Brain]
		주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라) 의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586.76점, 779.92점, 312.06점, 825.03점, '주2'에 대하 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38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3) 척추
		주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 의 50%를 산정한다.
HI309 ~HI313		(⊙ (가)1)가)09), (나)1)가)10), (다)1)가)11),  (라)1)가)12), (마)1)가)13))
HJ309 ~HJ313		(⊙ (가)1)나)09), (나)1)나)10), (다)1)나)11) ,(라)1)나)12), (마)1)나)13))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주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 "주2", "주3",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87-1

라스텔리수술, 자-200 심박기 거치술 다.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87-1	O1875	라스텔리수술 Rastelli Operation	45,071.08
자-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O0238	다. 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 Electronic Analysis of Pacemaker System	736.93
		주：영구적 심박동기 거치 후 심기능 및 심조율의 변화에 따라 Pacing Mode를 조정하거나 시간 경과에 의한 Battery Life, Threshold, Integrity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System 분석 및 교정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