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65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12.1
담당자 : 박경민( ☎ 044-202-2746 )/보험급여과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
1. 개정이유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3호서식]을 관련 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내용(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
3. 참고사항(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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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을 위하여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의뢰·회송서를 송신하는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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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회송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명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기간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계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회송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회송 업무수행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의뢰·회송 사유, 상병명,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진료소견, 치료·검사내역, 과거력 및 투약력,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등), 주의사항, 진료정보*·영상정보, 예약관련정보 등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항목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보유기간 5년 ※ 심평원장 공고에 따른 표준서식을 활용하거나, 첨부파일 형태로 중계시스템으로 전송된 진료정보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계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회송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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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유식별정보 처리고지사항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입자 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회송 업무수행 처리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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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표]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계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회송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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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 본인은 환자(성명: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생년월일 /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환자와의 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의뢰·회송서를 송신하는 요양기관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의뢰·회송서를 수신하는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뢰·회송된 환자의 진료 | |
제3자가 제공받는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명 |
민감정보 | 의뢰·회송 사유, 상병명,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진료소견, 치료·검사내역, 과거력 및 투약력,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등), 주의사항, 진료정보*·영상정보, 예약관련정보 등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항목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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