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고시2025-83호 신의료기술 관련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8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57호, 2025.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85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1의 제965호와 제966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20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의 제18호와 제28호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3의 제32호와 제3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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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32.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가. 기술명
○ 한글명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 영문명 :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bnormal Finding Diagnosis
Assistance using Chest Radiographs
나. 사용목적
○ 흉부의 이상 소견(결절, 경화, 간질성 음영, 흉막삼출, 기흉)을 검출하여
진단 보조
다. 사용대상
○ 만 19세 이상 흉부질환 의심 환자
라. 사용방법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후전위(Posterior-anterior view) 또는
전후위(Anterior-posterior view) 자세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이상 소견(abnormal finding) 유무 및 위치를 표시함
마. 사용기간
○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사용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 재평가 실시)
바. 실시기관
○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원장에게 신고·접수한 의료기관
사. 실시의사
○ 실시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아. 참고사항
○ 고시된 사항 외 혁신의료기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름
○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흉부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 및 환자의 임상양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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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2025.4.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인공
지능기반 안저검사” 란 다음에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유형 | 세부 코드 |
혁신의료 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기타Ⅰ | 004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확인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bnormality Detection using Fundus Photography |
VUNO Med -Fundus AI |
나667가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슬립큐)”란
다음에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제품명: VIVID Brain)”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통합-4 |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
TX011 |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제품명: VIVID Brain) |
82,690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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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별표)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
유형 | 세부 코드 |
혁신의료 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방사선 특수 영상 Ⅰ <TX003> 18,100원 |
001 |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
JBS-01K | 다246나 (1) |
002 |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Cerebral Aneurysm Computer-aided Detection using MRA image |
DEEP: NEURO |
다246가 (7)(가)1) 가) 및 나) |
|
003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Intracerebral Hemorrhage Computer -aided Detection using CT image |
AVIEW Neuro CAD |
다245가 (1) |
|
004 |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Emergent Large Vessel Occlusion using Non-cont rast Brain CT images |
Heuron Stro Care Suite™ |
다245가 (1) |
|
기타 Ⅰ <TX007> 3,100원 |
001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Abnormal Finding Assistance using Chest Radiographs |
Lunit INSIGHT CXR |
다121 |
002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iagnostic Assistant Test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 gram Data |
AiTiAMI |
나725가 | |
003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Fundus Examination |
Wisky | 나667가 | |
004 |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 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Abnormality Detection using Fundus Photography |
VUNO Med -Fundus AI |
나667가 | |
기타 Ⅱ <TX008> 9,300원 |
001 |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 icular 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 ogram data |
AiTi ALVSD |
나725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