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2021-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1-12/ 발령번호 : 2021-277호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 033-739-1737 | |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핵산증폭[정성그룹2]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별표8)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 ||
| 자2 창상봉합술[기본 처치] | ||
| 제3편 제3부 (별표4) R3505, S0027~S0039, SA027~SA039, SB029~SB039, SC028~SC039 신설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0315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포함 2항목)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시행일 : 2021.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단, 제3편 제3부 별표4에 대한 문의는 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누-325갑상선자극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내분비진단검사] | |||
| <갑상선> | |||
| 누-325 |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 ||
| D3250 | 가. 정밀면역검사† | 165.75 | |
| D3251 |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84.30점을 산정한다. † | ||
| D3252 | 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 59.14 |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주사료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다. 혈장란 다음에 라. 적혈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5장 주사료 | |||
| 제2절 채혈 및 주사료 | |||
| 마-102 | 치료적 성분채집술 | ||
| X2509 | 라. 적혈구 | 3,997.7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 분류번호 및 코드 | |
| 자2 | (S0021, S0022, S0027, S0028, S0029, S0030, S0031, S0032, S0037, S0038, S0039, S0040, SA021, SA022, SA027, SA028, SA029, SA030, SA031, SA032, SA037, SA038, SA039, SA040, SB021, SB022, SB029, SB030, SB031, SB032, SB039, SB040, SC021, SC022, SC029, SC030, SC031, SC032, SC039, SC040, SC027, SC028)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기본 처치] 중 자-2 창상봉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 [기본 처치] | |||
| 자-2 | 창상봉합술 Suture of the Wound | ||
| 주：1. 근접하지 아니한 여러 부위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
|||
| 2. “주1”의 각 부위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부위 내 창상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가. 안면 또는 경부 Face or Neck | |||
| (1) 단순봉합 Simple Suture | |||
| (가) 표재성인 것 | |||
| S0021 | 1) 길이 1.5cm 미만 | 288.87 | |
| S0022 |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 404.42 | |
| S0027 |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525.74 | |
| S0028 |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630.89 | |
| S0029 |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757.07 | |
| S003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나) 근육에 달하는 것 | |||
| S0031 | 1) 길이 1.5cm 미만 | 509.25 | |
| S0032 |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 588.47 | |
| S0037 |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667.69 | |
| S0038 |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801.23 | |
| S0039 |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961.48 | |
| S004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2) 변연절제를 포함 Including Debridement | |||
| (가) 표재성인 것 | |||
| SA021 | 1) 길이 1.5cm 미만 | 354.52 | |
| SA022 |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 496.33 | |
| SA027 |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645.23 | |
| SA028 |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774.27 | |
| SA029 |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929.13 | |
| SA03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나) 근육에 달하는 것 | |||
| SA031 | 1) 길이 1.5cm 미만 | 637.75 | |
| SA032 |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 728.59 | |
| SA037 |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819.44 | |
| SA038 |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983.33 | |
| SA039 |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1,179.99 | |
| SA04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나. 안면과 경부 이외 Others | |||
| (1) 단순봉합 Simple Suture | |||
| (가) 표재성인 것 | |||
| SB021 | 1) 길이 2.5cm 미만 | 218.06 | |
| SB022 |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 400.93 | |
| SB029 |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598.26 | |
| SB03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나) 근육에 달하는 것 | |||
| SB031 | 1) 길이 2.5cm 미만 | 451.23 | |
| SB032 |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 605.51 | |
| SB039 |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759.79 | |
| SB04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2) 변연절제를 포함 Including Debridement | |||
| (가) 표재성인 것 | |||
| SC021 | 1) 길이 2.5cm 미만 | 286.50 | |
| SC022 |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 492.05 | |
| SC029 |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734.22 | |
| SC03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나) 근육에 달하는 것 | |||
| SC031 | 1) 길이 2.5cm 미만 | 597.08 | |
| SC032 |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 764.77 | |
| SC039 |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932.46 | |
| SC040 |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가 10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
||
| SC027 | 다.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Only Cleaning or Debridement of Wound |
293.11 | |
| SC028 | 주: 근육에 달하는 창상의 경우에는 372.25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09장 중 자1나(2)(다)란 다음에 자2가(1)(가)1)란부터
자2나(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09 | 자2가(1)(가)1) | S0021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5cm미만) |
| 09 | 자2가(1)(가)2) | S0022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
| 09 | 자2가(1)(가)3) | S0027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
| 09 | 자2가(1)(가)4) | S0028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
| 09 | 자2가(1)(가)5) | S0029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가(1)(가)5)주 | S0030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가(1)(나)1) | S0031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미만) |
| 09 | 자2가(1)(나)2) | S0032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
| 09 | 자2가(1)(나)3) | S0037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
| 09 | 자2가(1)(나)4) | S0038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
| 09 | 자2가(1)(나)5) | S0039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가(1)(나)5)주 | S0040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가(2)(가)1) | SA021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5cm미만) |
| 09 | 자2가(2)(가)2) | SA022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
| 09 | 자2가(2)(가)3) | SA027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
| 09 | 자2가(2)(가)4) | SA028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
| 09 | 자2가(2)(가)5) | SA029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가(2)(가)5)주 | SA030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가(2)(나)1) | SA031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미만) |
| 09 | 자2가(2)(나)2) | SA032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5cm이상~3.0cm미만) |
| 09 | 자2가(2)(나)3) | SA037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3.0cm이상~5.0cm미만) |
| 09 | 자2가(2)(나)4) | SA038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7.5cm미만) |
| 09 | 자2가(2)(나)5) | SA039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7.5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가(2)(나)5)주 | SA040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나(1)(가)1) | SB021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2.5cm미만) |
| 09 | 자2나(1)(가)2) | SB022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
| 09 | 자2나(1)(가)3) | SB029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나(1)(가)3)주 | SB030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나(1)(나)1) | SB031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미만) |
| 09 | 자2나(1)(나)2) | SB032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
| 09 | 자2나(1)(나)3) | SB039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나(1)(나)3)주 | SB040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단순봉합,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나(2)(가)1) | SC021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2.5cm미만) |
| 09 | 자2나(2)(가)2) | SC022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
| 09 | 자2나(2)(가)3) | SC029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나(2)(가)3)주 | SC030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표재성인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나(2)(나)1) | SC031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미만) |
| 09 | 자2나(2)(나)2) | SC032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2.5cm이상~5.0cm미만) |
| 09 | 자2나(2)(나)3) | SC039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5.0cm이상~10.0cm미만) |
| 09 | 자2나(2)(나)3)주 | SC040 |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변연절제를포함,근육에달하는것,길이10cm이상인경우) |
| 09 | 자2다 | SC027 | 창상봉합술(창상청소및변연절제만실시한경우) |
| 09 | 자2다주 | SC028 | 창상봉합술(창상청소및변연절제만실시한경우,근육에달하는것) |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R2343 경피적내신우절개술[경피적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기존신루이용’, ‘R3501 체외충격파쇄석술(3회실시기준)[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은
삭제하고, R3482란 다음에 R35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 코 드 | 명 칭 |
| R3505 | 체외충격파쇄석술[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RB163란 다음에 S0023란을 삭제하고, S0027란부터
S0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 코 드 | 명 칭 |
| S0027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 S0028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 S0029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 S0031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미만) |
| S0032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
| S0037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 S0038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 S0039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S6696란 다음에 SA023란을 삭제하고, SA027란부터
SA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 코 드 | 명 칭 |
| SA027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 SA028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 SA029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 SA031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미만) |
| SA032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
| SA037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
| SA038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
| SA039 |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SA165란 다음에 SB023란을 삭제하고, SB029란부터
SB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 코 드 | 명 칭 |
| SB029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 SB031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미만) |
| SB032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
| SB039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제3편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SB177란 다음에 SC023란 을 삭제하고, SC028란부터
SC03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 코 드 | 명 칭 |
| SC028 |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근육에 달하는 것) |
| SC029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표재성인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 SC031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미만) |
| SC032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
| SC039 |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를 포함, 근육에 달하는 것,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7)”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8)”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