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0호)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8.31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8.31.

시행) → 1. 확진검사 → 2. 응급용 선별검사 → 3.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2023.8.31. 시행 기준)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검사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ㆍ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신규 입원환자	단독 취합	검사비용 의 20%
	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입원ㆍ전실)
	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➂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
응급용 선별검사주2)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법정본인 부담률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	법정본인 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ㆍ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선별급여 50%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인플루엔자ㆍ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 검사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	선별급여 50%
주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응급용 선별검사: ’23.9.1. 진료분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의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을 참고하며,    ’23.9.2. 진료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8.31.)에    해당하는 질의응답을 참고 ※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는 ’23.8.3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 종료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23.8.31. 진료분부터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 변경(전체 의과 외래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 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0% → 본인부담 50%)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호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 과-889호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유증상자’ 포함
2020-95호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 과-2174호	2020.5.22.	정신병원 →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호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호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호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2020-205호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 과-4408호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 260호	2020.11.19.	코로나19ㆍ독감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 289, 290호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 과-636호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 확대 (응급분만)
2021-122호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 과-2378호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 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호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 과-5895호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 과-6037호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 (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 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 과-46호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 요청
보험급여 과-500호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 과-603호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2022-37호	2022.2.14.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 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예방 접종한 혈액투석환자’ 급여기준 대상에 포함
보험급여 과-958호	2022.2.21.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 과-1263호	2022.3.14.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보험급여 과-1668호	2022.4.4.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2022-93, 94호	2022.4.20.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2022-121호	2022.5.23.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급여범위 조정(코로나19 확진환자 국비지원 제외) 및 코로나19ㆍ독감동시검사 전액본인 부담으로 전환
보험급여 과-3243호	2022.6.27.	감염취약시설 입원 시 2회 PCR 검사 (입원 시, 격리 2일차) → 입원 시 1회 검사로 변경
보험급여 과-4641호	2022.9.1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2023-16, 17, 24호	2023.2.1.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2023-39호	2023.3.1.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보험급여 과-2541호, 2594호	2023.6.1.	(확진용)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의 격리 해제 전 검사자 및 해외입국자 삭제
중앙방역 대책본부 -6992호	2023.6.2.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안내(유예기간: ’23.6.2.~9.1.)
2023-160호	2023.8.31.	(확진용, 독감동시 PCR, 코로나19 신속 항원간이검사,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법정 본인부담률 등 변경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중단
2023-160호	2023.9.2.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붙임) 관련 질의응답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 주요 개정 사항 ]

연번	질의	답변
A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 사항은?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2급→4급)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확진자 인정체계 등에 대한 사항이 종료*되며,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06호, 2023.8.25.)
B	코로나19 확진검사의 변경사항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아울러, ’23.8.31. 진료분부터 국비지원* 대상자 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변경 됩니다.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32호, 2023.8.28.)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검사비용의 20%)가 ’23.8.30.까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C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변경 사항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 허가에 따라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세부 검사항목 및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08호, 2023.8.25.) ※ ( ∼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 (2023.2.27.)의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D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 여부는?	❍ ’23.8.31.부터 코로나19ㆍ독감 동시검사의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률과 코로나19 국비지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032호, 2023.8.28.) [표]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여대상	ㆍ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본인부담률	ㆍ법정본인부담률 적용	ㆍ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국비적용	ㆍ국비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ㆍ국비지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E

코로나19 신속항원(RAT) 검사의 변경 사항은?

❍ 코로나19 신속항원(RAT) 검사의 급여대상 중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가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으로 변경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본인부담률 면제를 종료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F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신속 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에 따른 확진자 인정체계 는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 응급용 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포함 하여 적용하던 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가 ‘23.8.30.까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