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 (취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 (기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 진료 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름 ◇ (시행시기) ’22.3.17.부터 ’22.4.30.까지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감염병예방법」제4조, 제4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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