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21.8.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2	코로나19 관련 적용 가능한 검사종류 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이하 ‘동시검사’), ④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 와 취합검사(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 고시 제2020-290호
3	코로나19 관련 검사 종류별 건강보험 적용 현황은?	❍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 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2378호

검사 종류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급여대상	수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정식 허가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04%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주)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897%주) D658997%주)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	-	정식 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001%
항원 검사	-	정식 허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D662000%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4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 란?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
5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 고시 제2020-290호
6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 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 고시 제2020-290호
7	검사 위탁 은 가능 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위탁 불가(불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 고시 제2020-290호
8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Ⅷ.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등) 는 불인정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는 상기도 검체 (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 ❍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입원(예정) 환자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8
9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 기관에 내원한 경우**는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기재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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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 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단,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예정자 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0,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5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확진 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선별급여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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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감염병신고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신고와 국비지원 여부 는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표] *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 아울러,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 체계에 따라 실시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현황 모니터링 예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1,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보험급여과-2378호

검사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응급용 선별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동시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항원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X

12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에 검사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 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추적관찰),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2
13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표]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3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 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4
15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5
16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