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6

2019-3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6
  방희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6/ 발령번호 : 2019-301
 
1. 주요내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 등
 

2.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19.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1.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28. 다음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별표 2의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한 금액에 해당 보상률을 곱하여 추가 산정한다.

  29. 질병군 진료시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8-1의 야간간호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및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요양기관종별로 연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경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의 각 질병군 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2편제4부[비급여목록]2.치료재료(1) 조절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별표 2의6)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제2부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제2부 (별표 2의2) 질병군별 로봇 보조 수술 시 제외금액표를 삭제하고, “(별표 2의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을 “(별표 2의2)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으로 변경한다.
제2부 (별표 2의6)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 병 군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원)
분류번호	명 칭
C05100, C05101,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연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129,300
C05200, C05201,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연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129,300
		연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258,600
C05300, C05301,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경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47,600
C05400, C05401,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경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47,600
		경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95,200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1. 안과계 질병군, 3. 소화기계 질병군, 4. 여성생식기계 질병군, 5. 임신·분만·산욕기계 질병군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일반원칙] 중 2.를 삭제하고, 3.을 2.로 하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는 다음 비급여 목록과 같다. 다만, 2.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한다.

제4부 [비급여 목록]에서 “1. 비급여”를 “1. 행위”로 변경하고,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5)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를 삭제하며 (6), (7)을 각각 (5), (6)으로 변경한다.

제4부 [비급여 목록]의 “기타”를 “2. 치료재료”로 변경하고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1) 다음에 (2)~(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2)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3)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재료
 (4)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란을 삭제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 4.마.(2) 및 4.마.(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35:1 초과 40:1 이하인 경우
   (라) 4등급 - 40:1 초과인 경우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8%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마) 다만, (가) 및 (나)의 규정은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의사 수가 2인(소수점은 반올림)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한 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부터 제4장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제1장 안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007.22 15,116.80 14,135.43 12,273.89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207.74 17,209.19 15,334.65 13,408.16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553.15 22,523.75 20,672.05 17,936.01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26.77 30,244.49 28,280.97 24,556.41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429.79 34,430.97 30,946.85 26,825.99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3,126.38 45,064.30 41,359.45 35,885.20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935.04 14,044.62 13,063.25 11,321.68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135.56 16,137.01 14,262.47 12,455.94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480.97 21,451.57 19,599.87 16,983.80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882.41 28,100.13 26,136.61 22,651.98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285.43 32,286.61 28,802.49 24,921.56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0,982.02 42,919.95 39,215.09 33,980.77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제2장 이비인후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753.81 17,807.22 15,932.68 13,733.80	3,652.61 2,989.94 2,675.19 2,311.08	2,590.84 2,491.13 2,391.42 2,207.89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669.03 24,019.16 21,282.15 18,519.00	3,652.61 2,989.94 2,675.19 2,311.08	2,590.84 2,491.13 2,391.42 2,207.89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35.17 16,541.47 14,221.00 10,879.84	3,124.60 2,592.68 2,228.98 1,709.05	2,523.84 2,426.74 2,329.80 2,150.14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947.51 20,385.30 17,491.73 14,881.35	3,124.60 2,592.68 2,228.98 1,709.05	2,523.84 2,426.74 2,329.80 2,150.14

 

 

 

 

 

 

 

 

 

 

 

 

제3장 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112.20 37,228.08 31,737.27 26,673.43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388.95 3,258.58 3,128.20 2,887.12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2,752.36 53,834.51 45,416.01 37,944.52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388.95 3,258.58 3,128.20 2,887.12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81,206.82 69,666.40 58,772.18 49,103.50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388.95 3,258.58 3,128.20 2,887.12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614.57 28,633.20 24,327.95 21,389.04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276.45 3,150.44 3,024.56 2,791.27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185.70 40,253.28 33,426.12 29,388.11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276.45 3,150.44 3,024.56 2,791.27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9,904.59 52,209.97 43,354.99 38,117.37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276.45 3,150.44 3,024.56 2,791.27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847.77 40,391.21 34,166.40 28,784.62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437.50 3,305.38 3,173.11 2,928.53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6,643.96 57,459.06 48,603.94 40,947.90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437.50 3,305.38 3,173.11 2,928.53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86,242.91 74,356.96 62,897.64 52,989.98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437.50 3,305.38 3,173.11 2,928.53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422.70 34,530.84 28,751.31 25,318.41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326.89 3,198.84 3,070.93 2,834.21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155.12 47,435.30 39,495.80 34,780.07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326.89 3,198.84 3,070.93 2,834.2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0,235.56 61,520.34 51,223.36 45,107.34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326.89 3,198.84 3,070.93 2,834.21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390.55 30,939.76 24,510.63 21,629.72	2,975.09 2,664.71 2,181.19 1,874.15	3,440.99 3,308.72 3,176.31 2,931.58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905.25 40,689.63 32,219.42 28,285.66	2,975.09 2,664.71 2,181.19 1,874.15	3,440.99 3,308.72 3,176.31 2,931.58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947.77 45,867.98 37,905.51 33,226.81	2,975.09 2,664.71 2,181.19 1,874.15	3,440.99 3,308.72 3,176.31 2,931.58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57.35 17,191.21 15,572.44 13,051.52	2,869.55 2,570.18 2,103.82 1,807.67	3,044.33 2,927.18 2,810.17 2,593.63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858.53 28,952.49 21,285.83 17,362.94	2,869.55 2,570.18 2,103.82 1,807.67	3,044.33 2,927.18 2,810.17 2,593.63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809.32 35,645.67 28,502.62 22,169.81	2,869.55 2,570.18 2,103.82 1,807.67	3,044.33 2,927.18 2,810.17 2,593.63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588.32 19,997.51 16,884.38 13,685.55	2,934.40 2,628.27 2,151.36 1,848.52	3,254.36 3,129.22 3,004.07 2,772.58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584.25 32,448.29 23,941.86 19,518.65	2,934.40 2,628.27 2,151.36 1,848.52	3,254.36 3,129.22 3,004.07 2,772.58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664.96 39,813.91 32,262.47 25,080.42	2,934.40 2,628.27 2,151.36 1,848.52	3,254.36 3,129.22 3,004.07 2,772.58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033.46 21,341.73 18,251.05 14,793.24	3,142.37 2,814.54 2,303.84 1,979.54	3,269.77 3,143.90 3,018.31 2,785.73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23.88 32,476.12 24,255.38 19,774.24	3,142.37 2,814.54 2,303.84 1,979.54	3,269.77 3,143.90 3,018.31 2,785.73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900.39 41,311.29 33,993.44 26,426.11	3,142.37 2,814.54 2,303.84 1,979.54	3,269.77 3,143.90 3,018.31 2,785.73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746.06 35,902.10 28,441.99 25,126.92	2,975.09 2,664.71 2,181.19 1,874.15	5,760.76 5,539.10 5,317.59 4,907.2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6,798.56 53,224.67 43,985.17 38,614.92	2,975.09 2,664.71 2,181.19 1,874.15	5,760.76 5,539.10 5,317.59 4,907.2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291.34 26,166.27 22,663.12 19,995.10	2,869.55 2,570.18 2,103.82 1,807.67	5,288.81 5,085.32 4,881.98 4,505.82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904.72 47,639.24 34,863.65 28,454.20	2,869.55 2,570.18 2,103.82 1,807.67	5,288.81 5,085.32 4,881.98 4,505.82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8,734.25 56,877.43 45,479.66 35,394.52	2,869.55 2,570.18 2,103.82 1,807.67	5,288.81 5,085.32 4,881.98 4,505.82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350.52 31,186.88 25,500.52 20,669.11	2,934.40 2,628.27 2,151.36 1,848.52	5,836.77 5,612.35 5,387.79 4,972.58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2,409.71 50,752.89 40,582.41 31,548.25	2,934.40 2,628.27 2,151.36 1,848.52	5,836.77 5,612.35 5,387.79 4,972.58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302.76 34,390.94 27,571.39 22,347.67	3,142.37 2,814.54 2,303.84 1,979.54	5,947.24 5,718.46 5,489.83 5,066.76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6,083.07 54,310.10 43,426.77 33,759.32	3,142.37 2,814.54 2,303.84 1,979.54	5,947.24 5,718.46 5,489.83 5,066.76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872.05 17,307.87 14,165.75 12,085.90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750.73 3,606.40 3,462.21 3,194.46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082.15 18,289.24 16,334.12 13,870.51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750.73 3,606.40 3,462.21 3,194.46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544.75 10,992.39 9,767.59 7,273.54	2,340.96 1,918.44 1,718.93 1,396.34	1,782.27 1,713.81 1,645.20 1,518.42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280.31 13,046.59 11,512.73 8,706.41	2,340.96 1,918.44 1,718.93 1,396.34	1,782.27 1,713.81 1,645.20 1,518.42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662.34 16,306.30 14,905.64 12,390.79	2,340.96 1,918.44 1,718.93 1,396.34	1,782.27 1,713.81 1,645.20 1,518.42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259.06 19,924.02 16,174.54 13,988.69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040.41 2,923.26 2,806.40 2,590.17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910.37 23,376.64 19,695.41 16,663.87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040.41 2,923.26 2,806.40 2,590.17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424.41 28,272.83 23,820.60 20,154.08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040.41 2,923.26 2,806.40 2,590.17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879.13 14,320.47 13,420.47 10,882.40	2,340.96 1,918.44 1,718.93 1,396.34	2,974.13 2,859.59 2,745.35 2,533.80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035.96 18,587.27 17,419.03 14,124.71	2,340.96 1,918.44 1,718.93 1,396.34	2,974.13 2,859.59 2,745.35 2,533.80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712.86 26,395.54 24,736.48 20,058.28	2,340.96 1,918.44 1,718.93 1,396.34	2,974.13 2,859.59 2,745.35 2,533.80

 

 

제4장 산부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0,324.02 54,473.10 42,808.53 35,022.14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5,685.43 59,314.44 46,613.25 38,134.73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97,956.56 88,455.64 69,514.17 56,870.28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624.41 41,055.25 31,593.31 26,024.24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8,650.00 56,190.42 48,826.90 32,136.60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97,989.50 80,204.99 69,694.49 45,871.10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125.46 41,853.02 31,648.56 27,252.56	55,982.59 49,795.05 38,284.45 32,637.3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8,544.75 70,091.99 52,899.87 45,801.52	87,401.88 78,034.02 59,535.76 51,186.30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060.24 36,140.55 26,737.01 22,882.28	49,149.44 43,401.03 32,768.84 27,910.82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312.47 43,344.88 32,070.08 27,703.73	57,401.67 50,605.36 38,101.91 32,732.27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N04700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788.98 22,911.29 20,705.77 16,541.61	30,982.70 26,360.70 23,417.61 18,779.39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701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474.41 35,934.38 31,866.54 26,093.24	46,668.13 39,383.79 34,578.38 28,331.02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702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7,807.48 56,967.59 49,891.86 41,519.93	72,001.20 60,417.00 52,603.70 43,757.71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830.18 30,431.10 26,652.89 18,802.33	39,879.92 35,467.85 29,905.92 21,723.81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162.20 42,370.60 36,819.69 25,919.46	53,211.94 47,407.35 40,072.72 28,840.9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3,855.77 48,364.83 41,924.15 29,492.66	59,905.51 53,401.58 45,177.18 32,414.1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139.63 28,920.87 23,273.36 20,556.29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382.68 29,865.09 23,811.81 21,038.34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828.61 30,951.05 24,982.81 22,050.58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612.47 37,900.00 30,253.15 26,755.24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220.34 29,762.47 23,950.66 21,142.89		4,515.07 3,515.92 2,829.35 2,503.17	4,107.70 3,949.85 3,791.72 3,499.45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883.07 31,032.55 24,742.65 21,848.83		4,515.07 3,515.92 2,829.35 2,503.17	4,107.70 3,949.85 3,791.72 3,499.45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398.43 42,410.89 33,853.94 29,923.31		4,515.07 3,515.92 2,829.35 2,503.17	4,107.70 3,949.85 3,791.72 3,499.45

 

 

 

[별지 2]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1. 질병군별 점수는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상군, 하단 및 상단열외군으로 구분하여 그 총합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및 상한 입원일수는 제3호와 같다.

정상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80/100
하 단 열외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80/100
상 단 열외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80/100

비고 1. 정상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과 정상군 상한 사이인 경우를 말한다.

2. 하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상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5.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6.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단, 제왕절개분만을 22시~06시에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한다. 분만취약지에서 18~09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1회 추가 산정하고, 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2회 추가 산정한다.

정상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하 단 열외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상 단 열외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비고 1. 정상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과 정상군 상한 사이인 경우를 말한다.

2. 하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상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5.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6.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3.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03	1	5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28	1	5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98	1	5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53	1	5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80	1	5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8	1	5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03	1	5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28	1	5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98	1	5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53	1	5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80	1	5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8	1	5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01	1	5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44	1	5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84	1	5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15	1	5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8.10	4	15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2.30	4	15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4.32	4	15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5.46	3	15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50	3	15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1.02	3	15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5.72	3	15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9.52	3	15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1.73	3	15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32	3	15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07	3	15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9.61	3	15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81	1	9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2	1	9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2	1	9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10	1	9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6	1	9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00	1	9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61	2	9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69	2	9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80	2	9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3	1	9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51	1	9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85	1	9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42	1	9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29	1	9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79	2	9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86	2	9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66	1	7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06	1	7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37	1	7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36	1	7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03	1	7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31	1	7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9	1	7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99	1	7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80	1	7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7	1	7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52	1	7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5.54	2	12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98	2	12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9.75	2	12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6.80	3	12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44	3	12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1.56	3	12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81	2	12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41	2	12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80	2	12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49	2	12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21	1	12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84	1	12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53	1	12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16	1	12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9	1	12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09	1	12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6.32	3	8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2	3	8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2	3	8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85	3	8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6.04	3	8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07	3	8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10	3	8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질 병 군		행위구성 비율(%)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분 류 번 호	명 칭
C05100, C05101,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85	15
C05200, C05201,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85	15
C05300, C05301,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85	15
C05400, C05401,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85	15
D1111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80	20
D1112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80	20
G08100, G08101,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75	25
G08200, G08201,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75	25
G08300, G08301,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60	40
G08400, G0840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60	40
G09500, G09501,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50	50
G09610, G09611,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85	15
G09620, G09621,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80	20
G09630, G09631,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80	20
G0970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60	40
G09810, G09811,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90	10
G09820,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80	20
G09830,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80	20
G10200, G10201	복수 항문 수술	90	10
G10400, G10401, G10402	기타 항문 수술	85	15
G10500, G10501,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60	40
G10600, G10601, G10602	주요 항문 수술	85	15
N04100, N04101,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65	35
N04200, N04201,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80	20
N0450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65	35
N0460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60	40
N04700, N04701,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80	20
N04800, N04801,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75	25
O01600, O01601, O01602,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85	15
O01700, O01701,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80	20

 

주: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의 경우 인공수정체를 제외하고 구성비율 산출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나-765	E7651, E7652	1.0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1.0
	나-580다(2)	C5807166	1.0
	나-580다(3)	C5808036	1.0
	누-519	D5190	1.0
	다-339가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1.0
	다-339다	HK030 뇌-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8)	1.0
	다-339라	HK040 전신-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1.0
	다-339마	HK050 부분-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1.0
	다-339바	HK060 추가촬영-F-18 에프도파(6)	1.0
	나-765-1	EZ937	1.0	기준
	나-656-3	EZ754	1.0
치료재료	풍선 소장 내시경용		1.0
	캡슐 내시경 검사용		1.0	기준
	수정체낭고정용		0.8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0.8
	전파절삭기 (관혈적)		0.8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0.8
	COMPOSITE MESH (100㎠ 이상 300㎠ 미만)		0.8
	COMPOSITE MESH (300㎠ 이상 500㎠ 미만)		0.8
	COMPOSITE MESH (500㎠ 이상 700㎠ 미만)		0.8
	COMPOSITE MESH (700㎠ 이상)		0.8
	기타 MESH (NON - REINFORCED SILICONE SHEETING)		0.8
	기타 MESH (REINFORCED SILICONE SHEETING)		0.8
	일반 MESH - SHEET TYPE (100㎠ 이상 300㎠ 미만)		0.8
	일반 MESH – SHEET TYPE (100㎠ 미만)		0.8
	일반 MESH - 3D TYPE		0.8	기준
	일반 MESH - PLUG TYPE		0.8
	일반 MESH - PRE SHAPED		0.8
	일반 MESH - SHEET TYPE (300㎠ 이상 500㎠ 미만)		0.8
	일반 MESH - SHEET TYPE (500㎠ 이상 700㎠ 미만)		0.8
	일반 MESH - SHEET TYPE (700㎠ 이상 900㎠ 미만)		0.8
	일반 MESH - SHEET TYPE (900㎠ 이상)		0.8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PRESHAPE TYPE)		0.8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SHEET TYPE)		0.8

 

주 1.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2.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행위	다-339다	HK030 뇌-C-11 메치오닌(4)	80%
	다-339다	HK030 뇌-F-18 FP-CIT(3)	50%
	다-339마	HK050 부분-C-11 메치오닌(4)	80%
	자-990	QZ963	80%
	나-798	E7980	80%
치료 재료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80%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		80%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TUNNELER)		80%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투관침 / 마취주입용카테터)		80%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INFUSER)		80%
	1회용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 일체형)		80%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 일체형)		80%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 - TIP 교체형)		50%
	1회용 전파와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 일체형)		80%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 - 일체형)		80%
	1회용 전파절삭기 (관혈적 - 일체형)		80%
	1회용 전파와 초음파절삭기 (관혈적 - 일체형)		80%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CMC) / 50㎠이하 - POLY-LACTIC ACID(PLA) / 50㎠이하 - 산화재생셀룰로오스 / 50㎠초과~100㎠이하 - SODIUM HYALURONATE(HA),CARBOXYMETHYLCELLULOSE(CMC)/ 50㎠초과~100㎠이하 - CHITIN / 50㎠초과~100㎠이하 - 산화재생셀룰로오스 /100㎠초과 - SODIUM HYALURONATE(HA),CARBOXYMETHYLCELLULOSE(CMC) / 100㎠초과 - POLY-LACTIC ACID(PLA) / 100㎠초과		80%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STARCH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1,4-BI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이하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STARCH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1,4-BI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CELLULOSE/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초과~5ml이하 - POLOXAMER,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 5ml초과~10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CELLULOSE / 5ml초과~10ml이하 - POLOXAMER,SODIUM AIGINATE / 5ml초과~10ml이하 - 콜라겐 / 2ml초과~5ml이하		80%
	수술후 유착방지용 (SOLUTION TYPE)		80%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50%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50%

 

주: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5	<생략>
6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주진단 코드 (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3,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7	<생략>
8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9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10	<생략>
11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미동반)	주진단 코드 ( H211, H4020, H4021, H4022, H4023, H4029, H403, H404, H405, H4080, H4081, H4082, H4088,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3,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12～13	<생략>
14	기타 주요 안내 수술	S4891, S4892, S5012, S5030, S5035, S5341,S5346
15～28	<생략>

 

3. 소화기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10	<생략>
11	기타 주요 식도 수술	O1352, Q2332, Q2346, Q2347, Q2348, Q2342, Q2351, Q2352, Q2382, Q2391, Q2392, Q2411, Q2412, Q2413, QA421, QA422, QA423, QA424, QA425, QA426, Q2424, Q2431, Q2430, Q2433, Q2432, Q2438, Q7790
12～17	<생략>
18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7690, E7691, C8534, Q2440, Q2445, Q2450
19～20	<생략>
2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주진단 코드 (C181, K352, K353) and Q2850, Q2861, Q2862, Q2863 ( and 부가코드 ADC03 )
2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주진단 코드 (C181, K352, K353) and   Q2850, Q2861, Q2862, Q2863
23	<생략>
2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Q2850, Q2861, Q2862, Q2863 ( and 부가코드 ADC03 )
25～27	<생략>
28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Q2850, Q2861, Q2862, Q2863
29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Q2755, Q2756, Q2757 ( and 부가코드 ADC03 and 부가코드 ADC04)
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Q2755, Q2756, Q2757 ( and 부가코드 ADC03)
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Q2755, Q2756, Q2757 ( and 부가코드 ADC04)
32～33	<생략>
34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Q3017
35	복수 항문 수술	주요 항문 수술 또는 기타 항문 수술에서 2개 이상의 시술
36	주요 항문 수술	Q2883, Q2910, Q2936, Q2974, Q2975, Q2976, Q2977, Q2992, Q3002, Q3003, Q3013, Q3014, Q3020, Q3063, R4085, R4086, R4087
37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Q2755, Q2756, Q2757
38	기타 항문 수술	Q2881, Q2882, Q2933, Q2950, Q2978, Q2991, Q3012, Q3062
39～40	<생략>
41	위내시경 시술 (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주진단 코드 (C150, C151, C152, C153, C154, C155, C158, C159, C1600,C1601, C1609, C1610, C1611, C1619, C1620, C1621, C1629, C1630, C1631, C1639, C1640, C1641, C1649, C1650, C1651, C1659, C1660, C1661, C1669, C1680, C1681, C1689, C1690, C1691, C1699, C170, C171, C172, C173, C178, C179, C180, C181, C182, C183, C184, C185, C186, C187, C188, C189, C19, C20, C210, C211, C212, C218, C260, C268, C269, C451, C481, C482, C488, C762, C784, C785, C786, C788, D001, D002, D010, D011, D012, D013, D014, D017, D019, D371, D372, D373, D374, D375, D377, D379, D483, D484, I8500, I8501, I983, K2210, K2211, K226,  K227, K250, K251, K252, K253, K254, K255, K256, K257, K259, K260, K261, K262, K263, K264, K265, K266, K267, K269, K270, K271, K272, K273, K274, K275, K276, K277,   K279, K280, K281, K282, K283, K284, K285, K286, K287, K289, K290, K311, K315, K3181, K500, K501, K508, K509, K510, K512, K513, K514, K515, K518, K519, K5521, K560,K561, K562, K563, K564, K565, K566, K567, K5700, K5701, K5702, K5703, K5710, K5711, K5712, K5713, K5720, K5721, K5722, K5723, K5730, K5731, K5732, K5733, K5740, K5741, K5742, K5743, K5750, K5751, K5752, K5753, K5780, K5781, K5782, K5783, K5790, K5791, K5792, K5793, K625,  K650, K658, K659, K670, K673, K678, K920, K921, K922, Q430) and   Q2370, M6721, M6722, Q7600, Q7611, Q7612, Q7620, Q7631, Q7633, Q7641, Q7642, Q7643, Q7651, Q7652, Q7653, Q7654, Q7660, MY763,
42～44	<생략>
45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의 주진단을 제외한 소화기계 주진단명 and   Q2370, M6721, M6722, Q7600, Q7611, Q7612, Q7620, Q7631, Q7633, Q7641, Q7642, Q7643, Q7651, Q7652, Q7653, Q7654, Q7660, MY763,
46～49	<생략>

4. 여성생식기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4	<생략>
5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 제외)	R0141, R0142, R4130, R4143, R4144, R4183, R4202, R4203, R4221, R4223, R4482 ( and 부가코드 ADC03 )
6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Q2440, Q2445, Q2450, R4157
7	<생략>
8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 제외)	R4130, R4140, R4143, R4144, R4147, R4148, R4149, R4183, R4202, R4203, R4221, R4223, R4482
9～11	<생략>
12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C8534, R4128, R4129, R4224, RZ564, RZ565 ( and 부가코드 ADC03 )
13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R4331, R4332, R4400, R4405, R4411, R4412, R4413, R4421, R4430 ( and 부가코드 ADC03 )
14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 제외)	R4331, R4332, R4400, R4405, R4411, R4412, R4413, R4421, R4430, R4435
15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 제외)	C8534, R4123, R4124, R4125, R4126, R4127, R4224
16～24	<생략>

 

 

5. 임신･분만･산욕기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생략>
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R4519, R4520, R4516
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R4517, R4518, R4514
4	질식분만(기타 복잡 수술 시행)	R4351, R4353, R4356, R4358, R3131, R3133, R3136, R3138, R3141, R3143, R3146, R3148, RA431, RA432, RA433, RA434, RA311, RA312, RA313, RA314, RA315, RA316, RA317, RA318, R4361, R4362, RA361, RA362, R4380, RA380 and E7691, E7690, O2045, P2141, Q2440, Q2445, Q2450, Q3012, Q3013, Q3014, Q3017, R0141, R0142, R4130, R4140, R4143, R4144, R4147, R4148, R4149, R4154, R4155, R4157, R4170, R4181, R4183, R4202, R4203, R4221, R4223, R4224, R4250, R4261, R4262, R4295, R4331, R4332, R4390, R4400, R4405, R4411, R4412, R4413, R4421, R4423, R4424, R4427, R4428, R4425, R4426, M6650
5～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