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보건복지부령 제429호(2007.12.31)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및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식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통보서) 공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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